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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 부산분사무소

부산양육비변호사양육비 문제,
정하는 것부터 받아 내는 것까지

양육비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아이를 위해 받는 돈입니다. 이혼할 때 정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정할 수 있고, 정해 두었는데 주지 않는다면 직장에서 바로 떼어 받는 직접지급명령, 법원의 이행명령, 감치와 그 뒤의 제재까지 단계적으로 받아 낼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상대 소득이 늘었거나 아이가 자라 비용이 커졌다면 금액을 다시 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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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양육비변호사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부산경찰청 관할 경찰서 수사부터 부산지방검찰청, 부산지방법원 재판까지 단계별로 준비합니다.

1

양육비 정하기

이혼 때 정하지 않았다면 심판이나 조정으로 금액과 지급일을 정합니다.

2

이행 확보

밀리면 직접지급명령·이행명령·감치 같은 절차를 차례로 검토합니다.

3

금액 변경

아이 성장이나 소득 변화가 있으면 증액·감액을 청구합니다.

상담 지역 — 부산 연제구·해운대구·동래구·부산진구·사하구·수영구 등 부산 전역

부산양육비변호사 상담에서 주로 다루는 쟁점

같은 사건이라도 쟁점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전체 안내는 부산이혼전문변호사 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정하지 않고 이혼했다면

이혼 뒤에도 양육비를 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지나간 기간의 양육비도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정한 양육비를 안 준다면

상대가 회사원이라면 회사가 월급에서 떼어 보내는 직접지급명령이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상담, 협의, 법률·추심 지원과 요건을 갖춘 가정의 선지급 제도를 함께 알아볼 수 있습니다.

양육비 증액·감액

처음 정할 때와 비교해 사정이 크게 바뀌었다면 금액을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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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양육비변호사와 먼저 정리할 것

양육비 문제는 먼저 양육비가 판결,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처럼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정해져 있다면 그 서류로 바로 이행 절차를 밟을 수 있고, 없다면 정하는 절차부터 시작합니다. 그동안 받은 금액과 받지 못한 금액을 달별로 정리해 두면 청구할 금액이 분명해집니다.

상대가 연락을 끊었다면

상대의 주소나 직장을 모르더라도 법원 절차를 통해 소재와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알고 있는 마지막 주소와 직장, 연락처만이라도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양육비는 면접교섭과 별개

상대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고 아이를 보여 주지 않거나, 아이를 못 본다고 양육비를 끊는 것은 모두 허용되지 않습니다. 두 의무는 따로 판단되므로 각각 법원 절차로 해결해야 합니다.

아이가 성인이 된 뒤에도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에 밀린 양육비는 아이가 자란 뒤에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할 수 있으므로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서류

양육비를 정한 판결문이나 조서, 가족관계증명서, 양육비 입금 내역, 아이에게 드는 비용 영수증, 상대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를 준비해 오시면 바로 절차를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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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양육비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Q. 양육비를 안 정하고 이혼했어요.

A. 이혼 뒤에도 양육비를 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양육비를 몇 달째 못 받았어요.

A. 직접지급명령이나 이행명령 등 정해진 절차로 받아 낼 수 있습니다.

Q. 상대가 재혼해서 줄여 달래요.

A. 사정 변경이 있는지 법원이 판단하며, 결정 전까지는 원래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Q. 아이 학원비가 크게 늘었어요.

A. 아이 성장으로 비용이 늘었다면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양육비를 포기한다는 각서를 썼어요.

A. 아이의 권리를 해치는 포기 약정은 효력이 제한될 수 있어 따져 볼 여지가 있습니다.

Q. 상대가 해외로 나갔어요.

A. 해외에 있어도 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시간이 더 걸려 일찍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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