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정하려면 부모 양쪽의 소득을 알아야 하는데, 상대방이 자영업자이거나 현금으로 일하거나, 이혼 뒤 연락이 끊겨 소득을 전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은 일부러 소득이 적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소득을 모르면 양육비가 실제보다 적게 정해질까 걱정되지만, 법원을 통해 상대방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부산양육비소송변호사와 상담할 때도 상대방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모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소득을 확인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1단계: 알고 있는 정보를 모읍니다
| 정보 | 활용 방법 |
| 직장 이름·업종 | 사실조회 신청 대상 |
| 사업자 상호·위치 | 사업 규모 짐작, 조회 대상 |
| 차량·부동산 | 생활 수준을 보여 주는 자료 |
| 혼인 중 생활비 규모 | 실제 소득 추정 근거 |
| SNS 게시물 | 소비 생활을 보여 주는 자료 |
결혼 생활 중 상대방이 매달 얼마를 생활비로 내놓았는지, 어떤 차를 타고 어떤 곳에 살았는지도 소득을 짐작하는 근거가 됩니다. 사소해 보이는 정보라도 모두 적어 둡니다.
2단계: 법원에 조회를 신청합니다
재산명시
법원이 상대방에게 재산 목록을 내도록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거짓으로 적으면 제재가 따르므로 실제 재산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조회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을 기관에 조회하는 절차입니다. 재산명시만으로 부족할 때 함께 신청합니다.
사실조회
직장이나 세무 관련 기관에 상대방의 급여나 신고 소득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부산양육비소송변호사는 상대방 직장을 알고 있다면 사실조회가 가장 빠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관련 내용은 이혼전문변호사 영도구 상대방 재산을 모를 때 재산명시를 신청하려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3단계: 신고 소득과 실제 소득이 다르다면
자영업자는 세금 신고 소득이 실제보다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매장 규모, 직원 수, 카드 매출, 생활 수준을 보여 주는 자료로 실제 소득이 더 많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고 소득만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종합해 양육비를 정합니다.
4단계: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적용합니다
양쪽의 소득이 확인되면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바탕으로 금액을 정하고, 아이의 나이와 특별한 비용, 지역 사정을 더해 조정합니다. 아이에게 특별한 치료비나 교육비가 든다면 그 자료를 함께 내야 반영됩니다.
5단계: 정해진 뒤 지급을 확보합니다
양육비가 정해졌는데도 지급하지 않으면 직장에 직접 지급을 명령하는 제도나 담보 제공, 이행명령 같은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직장과 재산 정보는 이때도 그대로 쓰입니다.
상대방과 연락이 끊겼다면
상대방 주소를 모르면 소송 서류를 보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초본을 받는 절차나 다른 송달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알던 주소와 연락처, 상대방 가족의 연락처도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이해를 돕는 예시
다음은 실제 사건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 지어낸 예시입니다. 부산 남구에 사는 한 어머니는 이혼 뒤 횟집을 운영하는 전 남편이 장사가 안 된다며 양육비를 거의 주지 않자 양육비 청구를 고민했습니다. 전 남편의 정확한 소득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부산양육비소송변호사와 상담하며 횟집 상호와 위치, 직원 수, 전 남편이 타는 차와 SNS에 올린 여행 사진을 정리했고, 소송에서 재산명시와 카드 매출 사실조회를 함께 신청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양육비소송전문변호사 아이가 성인이 된 뒤에도 밀린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양육비 소송 중 생활비가 급하다면
양육비를 정하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아이에게 드는 비용은 계속 나갑니다. 이럴 때는 판결 전에 임시로 양육비를 정해 달라는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현재 생활비와 교육비 자료, 내 소득 자료를 함께 내면 임시 금액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시로 정해진 양육비를 상대방이 주지 않으면 그 사정도 본안 판단에 반영됩니다. 부산양육비소송변호사와 함께 본안과 임시 처분을 동시에 준비하면 공백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양육비변호사 재혼한 상대방이 양육비를 줄여 달라고 한다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무직이라고 하면 양육비가 없나요?
A. 일할 능력이 있다면 일정 소득을 전제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Q. 조회 신청은 소송 전에도 할 수 있나요?
A. 보통 소송 중에 신청하며, 사정에 따라 따로 검토합니다.
Q. 상대방 소득이 나중에 늘면요?
A. 사정 변경으로 증액을 청구할 수 있어, 부산양육비소송변호사와 시점을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상대방 소득을 모를 때는 직장, 사업장, 생활 수준 같은 알고 있는 정보를 모두 모으고,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사실조회로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며, 신고 소득이 실제와 다르면 생활 자료로 다투고, 정해진 뒤에는 지급 확보 절차까지 이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직업과 남아 있는 정보에 따라 결과는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상대방 소득을 몰라 막막하시다면 부산양육비소송변호사와 알고 있는 정보부터 함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