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 부산분사무소는 부산지방법원 인근에 위치하며, 폭행·상해부터 강도·살인까지 강력범죄 전 분야를 전담합니다. 체포 즉시 변호인 선임이 핵심입니다.
단순폭행·특수폭행·쌍방폭행 피의자 변호, 무혐의·합의 전략
상해·중상해·특수상해·존속상해 처벌 최소화 및 합의
협박죄·공갈죄·특수협박·특수공갈 피의자 무혐의 전략
강도·특수강도·강도상해·준강도 피의자 변호
스토킹처벌법 피의자 대응, 접근금지 명령 대응
가정폭력처벌법 피의자 임시조치·보호처분 대응
방화죄·살인죄·과실치사 중형 사건 전문 변호
아동학대처벌법 피의자 무혐의·보호처분 대응
정당방위·과잉방위 주장으로 무죄·감형 전략 수립
현행범 체포 또는 출석 요구. 체포 즉시 변호인 선임권이 있습니다. 변호사 도착 전 진술은 삼가십시오.
진술 방향 결정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변호인 조력 하에 진술 내용을 정리하십시오.
폭행·상해 경미 사건은 불구속 수사가 원칙. 중상해·강도 이상은 구속영장 청구 가능. 영장실질심사 대응이 중요합니다.
합의는 불기소·기소유예·집행유예의 핵심 요소입니다. 변호사를 통한 합의 진행으로 2차 분쟁을 방지합니다.
불기소(무혐의·기소유예) 또는 약식·정식 기소. 재판에서 반성, 피해 변제, 재범 방지 조치를 적극적으로 제시합니다.
집행유예·벌금·실형 선고. 결과에 불복하면 항소(2주 이내)·상고(7일 이내) 절차를 진행합니다.
폭행죄(형법 제260조)는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고, 상해죄(형법 제257조)는 폭행으로 신체적 손상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상해죄는 7년 이하 징역·10년 이하 자격정지·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폭행죄(2년 이하 징역·500만 원 이하 벌금)보다 무겁습니다.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대부분 기소유예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됩니다. 다만 흉기 사용(특수폭행·특수상해), 중상해, 집단폭행, 동종 재범 등은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법 제21조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여야 합니다. 먼저 폭행을 당한 후 방어한 것임을 증명해야 하며, 방어 행위가 침해에 비해 지나치지 않아야 합니다(상당성 요건).
2021년 시행된 스토킹범죄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따라다니기·감시·연락 등을 반복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흉기 사용 시 5년 이하로 가중됩니다. 가해자는 즉시 피해자 접근을 중단하고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경찰 출동 후 현행범 체포 또는 출석 요구가 이루어지고, 법원은 접근금지·격리 등 임시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 대신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 보호처분(상담·치료 명령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협박죄(형법 제283조)는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가능성 없는 말이나 단순한 감정 표현, 농담은 협박이 되지 않습니다. 발언의 맥락과 의도가 중요합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지만 합의가 이루어지면 불기소·집행유예·감형 사유가 됩니다.
네, 첫 법률 상담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전화(010-9778-3585) 또는 카카오톡으로 접수하시면 담당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합니다.
부산지방법원 도보 거리, 기일 신속 대응
24시간 긴급 상담, 경찰서 동행 가능
피해자 합의 전문팀, 분쟁 없는 합의 진행
정당방위·무고 등 적극적 방어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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