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직후부터 소송·합의까지 —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 부산분사무소
부산지방법원 인근 위치 · 첫 상담 무료
음주운전부터 뺑소니, 후유장해, 보험분쟁까지 교통사고 전 분야를 다룹니다.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 대응, 초범·재범 전략, 구속영장 기각, 집행유예 확보. 단속 절차 위법 여부 검토 포함.
도주차량치상·치사 사건 피의자·피해자 양측 대응. 특가법 적용 여부, 정부보장사업 보상 청구 지원.
맥브라이드·AMA 기준 장해율 산정 이의, 향후치료비·일실수입·간병비 청구. 보험사 감정 vs 법원 감정 전략.
보험금 부지급·삭감에 대한 이의신청 및 소송. 보험사 과실 산정 오류 시정, 금감원 조정 대리.
블랙박스·CCTV 분석, 교통사고분쟁심의위원회 이의신청, 민사소송을 통한 과실 재산정.
민식이법(특가법) 적용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사고. 가중처벌 대응 및 불기소·기소유예 전략.
유족 손해배상(일실수입·위자료·장례비) 청구, 형사합의 대리,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변호.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행정소송 대리. 생계형 운전자 구제, 집행정지 신청.
형사합의 시기·금액 전략, 피해자 측 합의 거부 대응, 공탁 활용. 민·형사 합의 병행 전략.
사고 발생부터 손해배상 수령까지, 진심파트너스가 전 단계를 함께합니다.
사고 직후 현장 사진·블랙박스 영상 확보, 목격자 연락처 수집, 경찰 사고 접수. 가급적 24시간 이내 변호사 상담을 받아 초기 대응 방향을 설정합니다.
사고와 부상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는 진단서·소견서 발급. 한방치료비·PTSD 치료비도 청구 가능하도록 의무기록을 철저히 관리합니다.
블랙박스·CCTV·도로 여건을 분석하여 과실비율을 산정합니다. 일실수입·치료비·위자료·개호비 등 손해 항목을 빠짐없이 계산합니다.
보험사의 낮은 합의 제안에 대해 근거 자료를 제시하며 협상합니다. 형사 처벌 경감을 위한 피해자 형사합의를 사건에 맞는 시기에 진행합니다.
보험사·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합니다. 후유장해가 있는 경우 법원 감정을 통해 장해율을 다투고 향후 손해까지 청구합니다.
법원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 또는 임의 지급으로 손해배상금을 수령합니다. 항소심 전략, 강제집행 절차까지 완전히 지원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해자가 가장 많이 묻는 질문에 답합니다.
교통사고 후 즉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112 신고 및 119 구조 요청, 상대방 정보 확인, 현장 사진과 블랙박스 영상 확보, 목격자 연락처 수집, 병원 진단서 발급 순서로 대응하십시오. 가급적 24시간 이내에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면 초기 대응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0.03% 이상은 면허정지(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0.08% 이상은 면허취소(1~2년 징역 또는 500만~1000만 원 벌금), 0.2% 이상은 가중처벌(2~5년 징역 또는 1000만~2000만 원 벌금)입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가법으로 더 무겁게 처벌받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치료비(기지출·향후치료비), 일실수입(월소득×노동능력상실률×라이프니츠계수), 위자료, 개호비, 차량 손해 등을 합산합니다. 후유장해가 있으면 장해율에 따른 향후 수입 손실이 큰 금액이 됩니다. 보험사 제안 금액이 적정한지 변호사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뺑소니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5조의3에 따라 피해자 사망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피해자 부상 시 1~15년 징역이 부과됩니다. 음주운전과 뺑소니가 결합된 경우 각 죄의 경합범으로 더욱 가중처벌됩니다.
스쿨존 사고는 왜 더 무겁게 처벌되나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특가법 제5조의13(민식이법)에 따라 1~15년 징역, 사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해집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12대 중과실 특례도 적용되지 않아 합의만으로는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면허취소 처분을 받으면 구제받을 수 있나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면허취소 처분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생계형 직업(택시·화물·버스기사 등) 종사자는 생계권 보호를 이유로 구제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보험사가 과실비율을 불리하게 책정했을 때 어떻게 하나요?
보험사의 과실 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② 교통사고분쟁심의위원회 심의 ③ 민사소송 등 세 가지 방법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가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소멸시효가 지나면 배상을 받을 수 없나요?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사고 발생일로부터 10년이 소멸시효입니다. 시효가 완성되면 권리가 소멸하므로 즉시 변호사 상담을 받아 소장 제출 등 시효 중단 조치를 취하십시오.
교통사고 피해자·가해자에게 필요한 법률 정보를 전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