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몇 퍼센트부터 처벌받나요?
0.03% 이상이면 단속 대상이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함께 따릅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은 면허정지, 0.08% 이상은 면허취소에 해당합니다. 소주 한 잔으로도 0.03%를 넘길 수 있습니다.
0.08% 이상이면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실제 선고는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초범인데도 구속될 수 있나요?
수치가 매우 높거나 사고로 다친 사람이 있으면 초범이라도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치가 낮고 피해가 없으면 약식기소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치와 피해, 두 가지가 갈림길입니다.
음주운전 2회째인데 무조건 가중처벌인가요?
아닙니다. 과거 조항은 기간 제한 없이 가중했지만 2021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판단됐고, 현행법은 "10년 내 다시 위반한 경우"로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앞선 위반이 10년보다 오래됐다면 가중 대상인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10년이 지난 전력도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법정형을 올리는 가중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양형에서 참작 사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전력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재범이면 반드시 실형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범이라도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다만 초범보다 구속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수사 초기부터 대응을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결과를 미리 약속드릴 수는 없습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측정거부 자체가 별개의 범죄입니다.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이며, 면허도 취소됩니다. 수치가 나오지 않았다고 유리해지지 않습니다.
호흡측정 결과를 못 믿겠습니다. 다시 잴 수 있나요?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즉시 채혈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구할 수 있는 시점이 정해져 있어 그 자리에서 바로 말해야 합니다. 나중에 다투기는 훨씬 어렵습니다.
채혈을 했는데 호흡측정치와 다릅니다. 어느 쪽이 기준인가요?
일반적으로 채혈 결과가 더 정확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두 수치가 처벌 구간의 경계를 사이에 두고 갈린다면 다툴 실익이 큽니다.
입을 헹구지 않고 불었는데 문제되지 않나요?
구강 내 잔류 알코올은 수치를 실제보다 높일 수 있습니다. 측정 전 입헹굼을 했는지, 마지막 음주로부터 얼마나 지났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어 단속 경위를 자세히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위드마크 공식이 무엇인가요?
마신 술의 양과 시간으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하는 계산법입니다. 실제로 측정하지 못했을 때 쓰이는데, 전제가 되는 음주량과 시각이 다투어지면 결론도 달라집니다.
술이 깬 뒤 아침에 운전했는데 단속됐습니다.
이른바 숙취운전도 운전 당시 수치가 기준을 넘으면 음주운전입니다. 다만 상승기였는지 하강기였는지에 따라 운전 시점의 수치 추정이 달라질 수 있어 시각 정리가 중요합니다.
주차장에서 잠깐 차를 옮긴 것도 음주운전인가요?
도로가 아닌 곳이라도 음주운전 처벌 조항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거리가 짧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운전 거리와 경위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시동만 걸고 잠들었는데 입건됐습니다.
운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발진 조작이 있었는지, 차가 실제로 움직였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블랙박스와 주변 영상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경찰이 집까지 찾아와 측정을 요구했습니다.
운전이 끝난 뒤의 측정 요구는 요건이 더 까다롭습니다.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요구 경위에 따라 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어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났는데 사람이 다쳤습니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면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보다 훨씬 무겁게 다뤄지므로 적용 여부 자체를 먼저 다투어야 합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얼마나 무겁나요?
사람이 다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법정형입니다. 음주운전죄와는 무게가 다릅니다.
사고 후 그냥 갔는데 뺑소니가 되나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면 도주치상이 됩니다. 음주와 겹치면 처벌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그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이 줄어드나요?
합의는 양형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다만 음주운전죄 자체는 피해자가 있는 범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사고가 함께 있는 경우 합의의 의미가 커집니다.
보험 처리를 하면 형사처벌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보험은 민사상 배상 문제이고 형사처벌은 별개입니다. 음주 사고는 종합보험에 들었어도 공소 제기를 막지 못합니다.
음주 사고를 내면 보험금은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에 대한 배상은 보험에서 처리되더라도 운전자 본인은 사고부담금을 물게 되며, 자기 차량 손해는 보상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약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동승자도 처벌받나요?
운전자가 술을 마신 사실을 알면서 운전을 권하거나 차를 빌려주는 등 관여했다면 방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타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차를 빌려준 사람도 책임이 있나요?
음주 상태를 알면서 차를 내어 주었다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차량 제공 경위와 당시 정황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회식 자리에서 대리를 불러줬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운전을 막으려 했다는 정황은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대리 호출 기록이나 문자를 남겨 두면 도움이 됩니다.
면허는 언제 취소되나요?
0.08% 이상이거나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측정을 거부한 경우 면허가 취소됩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은 정지 처분입니다.
면허 취소를 되돌릴 방법이 있나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생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사정이 참작될 만하면 감경 여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수치가 높거나 재범이면 감경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이 절차는 쓸 수 없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두 기한 중 먼저 오는 쪽이 기준이 되므로 날짜를 바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형사 재판과 면허 취소는 따로 진행되나요?
네, 별개입니다. 형사 절차는 검찰과 법원에서, 면허 처분은 경찰과 행정심판·행정소송에서 다룹니다. 두 절차의 기한을 각각 관리해야 합니다.
면허 취소 후 언제 다시 딸 수 있나요?
위반 내용에 따라 결격 기간이 다릅니다. 사고 여부와 재범 여부에 따라 기간이 길어지므로 처분서에 적힌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생계형 운전자인데 참작받을 수 있나요?
운전이 생계 수단인 사정은 감경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치와 재범 여부에 따라 아예 감경 대상에서 빠지는 기준이 있어 먼저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요?
초범이고 수치가 낮으며 사고가 없으면 약식기소로 벌금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사안마다 다르고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너무 많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짧으니 바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공무원인데 음주운전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처벌과 별도로 징계 절차가 진행됩니다. 수치와 사고 여부에 따라 징계 수위가 정해지므로 형사 결과와 징계를 함께 보고 대응해야 합니다.
운전이 직업인데 해고될 수도 있나요?
면허 취소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해지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면허 구제 절차를 형사 절차와 함께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차량이 압수될 수도 있나요?
상습적인 경우 차량 몰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복 위반일수록 이런 조치가 함께 검토됩니다.
경찰 조사를 혼자 받아도 되나요?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이 이후 절차 내내 따라옵니다. 특히 음주량과 운전 시각에 관한 진술은 나중에 바꾸기 어렵습니다. 조사 전에 상담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변호사 선임은 언제 하는 게 좋나요?
조사 전이 가장 낫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뒤에는 준비할 시간이 며칠밖에 없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영장실질심사까지 남은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주거와 직업,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바로 모아야 합니다.
반성문이나 탄원서가 도움이 되나요?
양형 자료로 제출됩니다. 다만 형식적인 글보다 재범을 막기 위해 실제로 한 조치가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무엇인가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재범자가 면허를 다시 받을 때 차량에 설치하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조건부 면허와 함께 운영됩니다.
자진신고하면 유리한가요?
사고 후 스스로 신고하고 구호 조치를 했다면 도주 혐의를 벗는 데 도움이 되고 양형에서도 참작됩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있으면 도움이 되나요?
운전 여부, 사고 경위, 단속 과정까지 확인할 수 있어 중요한 자료입니다. 덮어쓰기 전에 따로 보관해 두십시오.
부산에서 음주운전 사건은 어느 법원에서 재판하나요?
부산 대부분 지역은 부산지방법원 본원, 강서구·북구·사상구 일부는 서부지원이 담당합니다. 저희 사무소는 본원 인근 연제구에 있습니다.
상담할 때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요?
단속 일시와 장소, 측정 수치, 받으신 서류(적발보고서·처분서), 과거 전력 여부를 정리해 오시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부산 어디에서 상담할 수 있나요?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9번길 10 천우빌딩 2층, 부산지방법원 인근입니다. 전화 010-9778-3585로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