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
의료사고·의료과실 손해배상

의료사고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의료사고는 의료인이 진료·수술·투약 과정에서 의학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환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입니다. 결과가 나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과실과 손해의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의심된다면 즉시 의료기록을 확보하고 변호사 상담을 받으십시오.

의료사고 소송 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입니다. 손해 발생 시점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으므로 의심이 생긴 즉시 변호사 상담으로 시효 중단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수술 동의서에 서명했으면 배상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수술 동의서는 예상되는 일반적 위험에 대한 동의일 뿐 의료진 과실에 대한 면책이 아닙니다. 주의의무 위반으로 예방 가능한 손해가 발생했다면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병원에서 의료기록 복사를 거부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환자는 진료기록 열람·사본 교부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거부 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거나, 법원 문서송부촉탁으로 강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 손해배상 항목에는 무엇이 있나요?

치료비, 일실수입(소득 손실), 개호비(간병비), 위자료, 장례비(사망 시) 등이 포함됩니다. 후유 장애 시 노동능력 상실률을 산정해 평생 수입 손실도 청구 가능합니다.

의사를 형사 고소할 수 있나요?

네, 의료과실로 사망·중상해가 발생하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형사 고소는 병원 측을 압박해 민사 합의를 이끄는 수단으로도 활용됩니다.

의료분쟁조정과 소송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요?

의조원 조정은 빠르고(90일) 저렴하지만 의료기관이 거부하면 강제할 수 없습니다. 소송은 기간이 길지만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배상액이 더 높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진심파트너스가 사안에 따라 최적 전략을 제시합니다.

의료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전문 감정 절차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1심만으로도 평균 1~2년 소요됩니다. 항소심까지 가면 3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