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뒤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지 않거나 신원을 알리지 않고 떠나면 도주치상, 이른바 뺑소니로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를 알지 못했거나,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고 연락처를 남긴 경우까지 모두 도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직후 현장에서 무엇을 했는지 블랙박스와 통화 기록으로 분 단위로 재구성하는 것이 대응의 핵심입니다.
부산경찰청 관할 경찰서 수사부터 부산지방검찰청, 부산지방법원 재판까지 단계별로 준비합니다.
블랙박스 원본과 통화·보험 접수 기록을 따로 저장합니다.
정차 여부, 피해자 확인, 연락처 제공을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조사와 처분에 대응하면서 면허 처분도 기한 안에 다툽니다.
상담 지역 — 부산 연제구·해운대구·동래구·부산진구·사하구·수영구 등 부산 전역
같은 사건이라도 쟁점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전체 안내는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 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충격의 정도와 소음, 차량 손상으로 사고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 따집니다.
피해자 상태를 확인했는지와 실제 연락되는 신원을 알렸는지가 중요합니다.
상대가 괜찮다고 했어도 나이와 상황에 따라 충분한 조치였는지 다시 봅니다.
형사 결과와 별개로 면허 취소 처분은 따로 다퉈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렸는지, 피해자에게 다친 곳을 물었는지, 연락처나 차량 번호를 알렸는지, 경찰이나 보험사에 연락했는지를 차례로 확인합니다. 이 몇 분 동안의 행동이 도주 여부를 가르는 핵심이 됩니다.
신고 소식을 듣고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신고 취하를 부탁하면 압박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지우거나 덮어쓰이게 두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주변 상가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아 연락을 받은 즉시 확보를 서둘러야 합니다.
도주치상 사건에서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많고, 행정 처분은 형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진행되기도 합니다. 처분서를 받으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기한 안에 검토하고, 필요하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 부산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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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당시 피해자의 말과 상태, 운전자가 확인한 내용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A. 신고 여부도 고려되지만 구호 조치와 신원 고지를 했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A. 자동으로 되지 않아 면허 처분은 정해진 절차로 따로 다퉈야 합니다.
A. 치료비 보험 처리와 사과를 먼저 진행하고, 합의 시기는 조사 진행을 보며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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