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보증금도 내 집도,
권리는 지킬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세입자 명도, 매매계약 파기, 재개발 조합 분쟁 —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임대인·임차인 양측 사건을 다룬 변호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 부산분사무소 · 부산지방법원 인근
전세보증금 미반환, 세입자 명도, 매매계약 파기, 재개발 조합 분쟁 —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임대인·임차인 양측 사건을 다룬 변호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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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R RIGHTS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 부산분사무소는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인근에서 부동산 분쟁을 집중해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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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FAQ
계약서와 등기부등본만 있으면 됩니다. 회수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세요.
010-9778-3585부동산 분쟁은 전세보증금 미반환부터 세입자 명도, 매매계약 파기와 하자, 소유권이전등기, 재개발·재건축 조합 분쟁까지 유형이 넓습니다.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 부산분사무소는 부산지방법원 인근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매도인과 매수인, 조합과 조합원 어느 쪽 사건도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안을 검토합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우선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청구하고, 이사가 필요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합니다. 등기가 마쳐진 것을 확인하기 전에 점유와 주민등록을 모두 옮기면 순위가 밀릴 수 있어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후 지급명령이나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으로 회수를 진행하며,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차임 연체나 계약 종료로 적법하게 해지했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점유자를 고정한 뒤 건물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판결 확정 후에도 비우지 않으면 강제집행으로 인도받습니다. 판결과 집행 절차 없이 임의로 짐을 옮기면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부산 부동산 분쟁 상담은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 부산분사무소(부산 연제구 법원남로9번길 10 천우빌딩 2층, 부산지방법원 인근)에서 가능합니다. 전화 010-9778-3585.
부동산 분쟁은 금액이 크고 시간이 지날수록 권리 관계가 복잡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매매 계약을 깨고 싶은 분, 잔금을 받지 못한 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 경계 문제로 이웃과 다투는 분, 분양 광고와 다른 집을 받은 분까지 상황은 제각각입니다.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는 분들께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 부산분사무소는 먼저 등기부와 계약서를 함께 읽고, 지금 권리를 지키기 위해 서둘러야 할 조치와 시간을 두고 다퉈도 되는 쟁점을 나눠 안내합니다. 부산부동산변호사 상담 전에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면 내 사건이 어느 유형인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분쟁 유형 | 자주 생기는 쟁점 | 먼저 할 일 |
|---|---|---|
| 매매 계약 | 계약 해제, 계약금 배액 상환, 잔금 미지급, 등기 미이전 | 계약서 특약 확인, 이행 최고 서면 발송 |
| 임대차 | 보증금 반환, 계약 갱신, 원상복구, 권리금 | 임차권등기명령, 대항력 유지 여부 확인 |
| 명도 | 계약 종료 후 점유 계속, 경매 낙찰 후 인도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도 소송 |
| 분양 | 광고와 다른 시공, 입주 지연, 해제와 위약금 | 광고 자료 보존, 계약서 해제 조항 확인 |
| 토지·경계 | 경계 침범, 점유취득시효 주장, 맹지 통행 | 공적 측량, 항공사진·건축 기록 확보 |
| 담보·등기 | 근저당 말소, 가등기, 이중매매 | 등기부 이력 확인, 상환 기록 정리 |
계약금만 오간 단계라면 계약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중도금이 지급되었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잔금을 주지 않거나 등기를 넘겨주지 않는다면 기한을 정해 서면으로 이행을 요구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와 손해배상을 검토합니다. 위약금 약정이 지나치게 크다면 감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사하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보증금 반환 소송과 경매 절차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확정일자, 전입 기록을 함께 정리해 둡니다.
분양 광고에서 약속한 면적, 주차, 조망, 시설이 실제와 크게 다르다면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 입주가 계약에서 정한 기간 이상 늦어지면 지체상금을 청구하거나 해제를 검토합니다. 광고 전단과 모델하우스 사진, 상담 메시지는 시간이 지나면 구하기 어려우므로 계약 때부터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측량 결과 이웃 건물이나 담장이 내 땅에 들어와 있다면, 이웃이 오래 써 왔다는 이유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때는 점유가 시작된 시점과 소유의 의사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연도별 항공사진과 예전 소유자와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Q. 계약금을 돌려주고 매매를 취소할 수 있나요?
계약서 조항과 이행 단계에 따라 다릅니다. 중도금이 지급된 뒤에는 일방적으로 해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주는데 이사부터 해도 되나요?
이사하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경매로 낙찰받은 집에서 사람이 안 나가요.
인도명령이나 인도 소송으로 정리할 수 있고, 점유자가 바뀔 우려가 있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Q. 산 땅이 도로와 닿지 않는 맹지였어요.
주변 토지에 대한 통행 방법과 매도인의 설명 의무를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
Q. 빚을 다 갚았는데 근저당을 안 풀어 줘요.
상환 기록을 정리해 근저당 말소 소송을 낼 수 있고, 승소 판결로 단독으로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계약서와 특약, 송금 내역,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와 내용증명, 분양 광고나 중개 설명 자료, 측량 결과가 있다면 함께 가져오시면 됩니다.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와 이 자료를 함께 보면 권리를 지키기 위해 서둘러야 할 조치를 바로 정할 수 있습니다.
Q. 잔금 날 매도인이 갑자기 계약을 깨자고 해요.
계약서 조항과 이행 단계를 확인하고, 이행 의사를 서면으로 분명히 밝혀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매수인이 잔금을 계속 미뤄요.
기한을 정해 서면으로 이행을 요구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와 손해배상을 검토합니다.
Q. 잔금을 다 줬는데 등기를 안 넘겨줘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와 함께, 다른 사람에게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검토합니다.
Q. 계약 직후 집에 물이 새는 걸 알았어요.
매도인이 알았는지와 계약서의 하자 조항을 확인해 수리비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따져 봅니다.
Q. 중개사가 선순위 권리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어요.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 내용과 실제 권리 관계를 비교해 중개사의 책임을 검토합니다.
Q.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안 돌려줘요.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권리를 지킨 뒤 반환 소송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보증금은 누구에게 받나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건물주가 권리금 받을 새 임차인을 거절해요.
정당한 사유 없는 거절인지 따져 권리금 회수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가게 위층 누수로 영업을 못 했어요.
누수 원인과 책임자를 확인해 수리비와 영업 손실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Q. 계약이 끝났는데 세입자가 나가지 않아요.
명도 소송을 진행하고, 점유자가 바뀔 우려가 있으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합니다.
Q. 경매로 산 집에 전 주인이 살고 있어요.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이사 일정과 비용 협의도 함께 검토합니다.
Q. 분양 광고와 실제 주차 대수가 달라요.
광고 자료와 계약서를 비교해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
Q. 분양받은 오피스텔 입주가 계속 늦어져요.
계약서의 지체상금과 해제 조항, 면책 사유를 확인해 청구 방법을 정합니다.
Q.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해서 샀는데 공실이에요.
보장 약정의 내용과 주체를 확인해 약정금 청구나 계약 취소를 검토합니다.
Q. 산 땅에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요.
매매 당시 설명과 계약 조건을 확인해 매도인의 책임과 해제 가능성을 따져 봅니다.
Q. 산 땅이 도로와 닿지 않는 맹지였어요.
주변 토지 통행 방법과 매도인의 설명 의무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Q. 이웃 담장이 내 땅에 들어와 있어요.
공적 측량으로 경계를 확인하고 협의를 시도한 뒤, 어렵다면 인도나 철거를 구하는 소송을 검토합니다.
Q. 이웃이 오래 써 왔다며 내 땅이라고 주장해요.
점유가 시작된 시점과 소유의 의사가 있었는지가 쟁점이어서 항공사진과 사용 경위를 확인합니다.
Q. 형제와 공동 상속한 집을 나누고 싶어요.
협의가 안 되면 공유물 분할 소송으로 현물 분할, 경매, 가격 배상 가운데 방법을 정합니다.
Q. 빚을 다 갚았는데 근저당을 안 풀어 줘요.
상환 기록을 정리해 근저당 말소 소송을 내고 판결로 단독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가등기가 있는 집을 사도 될까요?
가등기의 원인과 권리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등기가 되면 소유권이 넘어갈 수 있어 위험합니다.
Q. 매도인이 같은 집을 다른 사람에게 또 팔았어요.
먼저 등기한 사람이 소유권을 갖는 것이 원칙이어서, 손해배상과 함께 다른 대응을 검토해야 합니다.
Q. 재건축 조합에서 매도청구 소장을 받았어요.
조합의 절차가 적법했는지와 감정 가격이 시가를 반영했는지를 따져 다툴 수 있습니다.
Q. 잔금 전에 매도인이 세상을 떠났어요.
상속인에게 계약을 이행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 상속인 확인부터 진행합니다.
Q. 건물주가 공사비를 세입자에게 떠넘겨요.
계약서의 수선 의무 조항과 공사의 성격을 확인해 부담 주체를 따져 봅니다.
부동산 분쟁은 금액이 크고, 등기와 계약서에 적힌 한 줄이 결과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 잔금을 치렀는데 등기를 넘겨받지 못한 매수인, 경계가 어긋난 땅의 주인, 위반건축물 표시 때문에 건물을 팔지 못하는 건물주까지 상황은 다르지만 출발점은 같습니다. 등기부와 계약서, 그동안 주고받은 기록을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 부산분사무소는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로서 계약 전 검토부터 소송과 강제집행까지 단계별로 함께합니다.
등기부의 가등기, 근저당, 가압류, 가처분은 매수인에게 직접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그 뒤에 넘겨받은 소유권이 말소될 수 있어, 잔금 전 말소를 계약 조건으로 정해야 합니다. 잔금을 치렀는데 매도인이 등기를 미룬다면 처분금지 가처분과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을 지키며 이사할 수 있고, 보증금 반환 소송과 강제집행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이라면 차임 연체나 계약 만료 뒤 집을 비워 주지 않는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합니다.
측량 결과 이웃 담장이나 건물이 경계를 넘었다면 철거·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오래 점유한 쪽은 취득시효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형제가 함께 가진 땅은 공유물분할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올라갔다면 원상복구나 추인으로 시정한 뒤 해제를 받아야 거래와 대출이 원활해지며, 무단 용도변경은 이행강제금과 별개로 형사 고발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부산부동산변호사 상담에서는 결과를 장담하기보다 등기와 계약서로 확인되는 사실부터 정리합니다. 등기부와 계약서를 지참해 주시면 상담이 훨씬 구체적으로 진행됩니다.
중도금을 치르기 전이라면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두 배로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중도금을 냈거나 이행에 착수했다면 일방적인 해제는 어려워지므로, 언제 무엇을 냈는지가 중요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낼 수 있고, 그사이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지 못하도록 처분금지 가처분을 먼저 해 두어야 합니다. 이중매매가 의심되면 형사 절차도 함께 검토합니다.
누수나 균열처럼 거래 당시 알기 어려웠던 하자라면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묻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를 안 날부터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사진과 수리 견적부터 빨리 확보해야 합니다.
연체가 일정 기간 이상 쌓이면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해 두면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겨 절차가 꼬이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두면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뒤 보증금 반환 소송과 강제집행으로 이어 갑니다.
공유자끼리 협의가 안 되면 공유물분할 소송으로 땅을 나누거나, 나누기 어렵다면 경매로 팔아 대금을 나누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공유자가 혼자 쓰며 수익을 얻었다면 그 몫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원상복구나 추인으로 위반 상태를 바로잡고 구청의 확인을 받아야 표시가 지워집니다. 세입자가 무단으로 공사한 것이라면 원상복구 비용과 이행강제금을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합니다.
분양 계약서의 입주 예정일과 지체상금, 면책 사유, 해제 요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지연 일수만큼 지체상금을 청구하거나, 지연이 계약에서 정한 기간을 넘으면 해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매매·임대차·분양 계약서, 돈을 주고받은 내역,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와 내용증명을 가져오시면 상담이 구체적으로 진행됩니다. 부동산 분쟁은 등기와 계약서에 적힌 한 줄이 결과를 가르는 경우가 많아 서류를 먼저 함께 확인합니다.
보증금·명도·매매·재개발 쟁점을 정리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