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 부산분사무소는 부산지방법원 인근에 위치한 사기·횡령 전문 법무법인입니다. 피의자 변호부터 피해자 고소·손해배상까지 원스톱으로 대응합니다.
무혐의·불기소·합의·양형까지 단계별 대응 전략
고소장 작성·증거 수집·손해배상 청구 원스톱 지원
업무상횡령·공금횡령·이사 배임 피의자 변호
인출책·전달책 처벌 최소화, 피해자 구제 대응
다단계·유사수신·가상화폐 투자사기 피의자·피해자
중고거래·당근마켓·인터넷쇼핑몰 사기 고소·대응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가해자 변호·계약 분쟁
자동차보험·의료보험 사기 피의자 처벌 최소화
문서위조·사문서위조·공문서위조·주가조작 대응
피해자 고소 또는 내사로 수사 시작. 피의자 통보 없이 계좌·통신 수사가 먼저 진행됩니다.
경찰 소환장 수령. 진술 전 변호인 조력을 받고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 금액·도주 우려·증거 인멸 가능성을 기준으로 구속영장 여부 결정. 영장 청구 시 실질심사 대응이 중요합니다.
불기소(혐의없음·기소유예) 또는 약식기소·정식기소. 이 단계까지 합의 완료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공판 준비·증거 조사·피해자 진술·피고인 최후 진술 후 판결. 집행유예·벌금·실형 여부를 다툽니다.
1심 결과에 불복 시 항소(2주 이내), 2심 결과에 불복 시 상고(7일 이내) 가능합니다.
사기죄(형법 제347조)는 ① 기망행위, ② 피해자 착오 발생, ③ 재산 처분, ④ 재산상 이익 취득, ⑤ 인과관계가 모두 필요합니다. 민사상 채무불이행(돈을 못 갚는 것)은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기망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가장 유리한 시기는 검찰 기소 전(경찰 수사 단계)입니다. 피해금 전액을 변제하고 합의서를 작성하면 불기소·기소유예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기소 후에도 합의는 집행유예·감형 사유가 됩니다.
단순횡령(형법 제355조)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업무상횡령(제356조)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횡령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 유기징역이 됩니다.
대포통장 명의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법 위반(범죄 이용 계좌 제공)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피해자인 경우(통장 도용 등)나 범죄 이용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면 무혐의 또는 감면이 가능합니다.
사기죄 형사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이득액 5억 이상)는 10년입니다. 민사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① 즉시 금융감독원(1332)에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②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③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합니다. 증거(계좌이체 내역, 약정서, 문자·카카오톡)를 먼저 확보하십시오.
사기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계약 당시 이행 의사와 능력을 증명하는 자료(은행 잔고, 사업 계획서, 이행 노력 증거)를 확보하고, 피해자와의 소통 내역을 정리하여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수립하십시오.
네, 첫 법률 상담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전화(010-9778-3585) 또는 카카오톡으로 상담 예약하시면 담당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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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착수 즉시 변호인 선임, 진술 전 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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