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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 부산분사무소

부산국제이혼변호사국제이혼,
어느 나라 법으로 할지부터 정합니다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한쪽이 외국에 살고 있다면 어느 나라 법원에서, 어느 나라 법으로 이혼할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한국에 사는 한국인이라면 대부분 한국 법원에서 한국 법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상대가 연락을 끊고 출국했거나 자녀가 외국에 있다면 송달과 집행 문제가 함께 따라옵니다. 체류 자격과 자녀 양육 문제가 엮이는 경우가 많아 처음부터 전체 그림을 그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화 상담 051-714-3585온라인 상담

부산국제이혼변호사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협의와 조정으로 끝낼 수 있는지부터 보고, 소송이 필요하면 가정법원 절차를 단계별로 준비합니다.

1

관할과 적용 법 확인

부부의 국적과 사는 곳을 기준으로 한국 법원에서 진행할 수 있는지 봅니다.

2

송달 방법 정하기

상대 주소를 알면 외국 송달, 모르면 공시송달을 검토합니다.

3

판결과 후속 절차

판결 뒤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와 외국에서의 승인 절차를 챙깁니다.

상담 지역 — 부산 연제구·해운대구·동래구·부산진구·사하구·수영구 등 부산 전역

부산국제이혼변호사 상담에서 주로 다루는 쟁점

같은 사건이라도 쟁점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전체 안내는 부산이혼전문변호사 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상대가 출국해 연락이 끊긴 경우

행방을 알 수 없다면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어 마지막 연락 기록을 모아 둡니다.

결혼이민 배우자의 이혼

혼인이 끝나면 체류 자격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귀책 사유와 자녀 양육 여부가 중요합니다.

자녀가 외국에 있는 경우

양육권 판결을 외국에서 실현할 수 있는지와 자녀 반환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외국에서 받은 이혼 판결

외국 판결을 국내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하려면 승인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산국제이혼변호사 · 부산외국인이혼변호사 안내

부산국제이혼변호사가 먼저 묻는 것

두 사람의 국적, 지금 각자 사는 나라, 혼인신고를 어느 나라에서 했는지, 자녀가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 네 가지에 따라 한국 법원에서 소송할 수 있는지, 판결을 받은 뒤 상대 나라에서도 효력이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상대가 외국에 있을 때의 송달

상대의 외국 주소를 알면 외국 송달 절차를 밟아야 해서 시간이 꽤 걸립니다. 주소를 전혀 알 수 없다면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있는데, 이때 법원은 행방을 찾으려고 노력했는지 확인하므로 연락 시도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결혼이민 배우자 입장이라면

한국인 배우자의 폭력이나 유기로 혼인이 깨졌다면 그 사정을 자료로 남겨 두는 것이 이혼 소송과 체류 문제 모두에 도움이 됩니다. 쉼터 입소 기록, 진료 기록, 신고 기록, 통역을 거친 상담 기록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재산이 여러 나라에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 재산이 외국에 있다면 판결을 받아도 그 나라에서 집행하려면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내 재산에 대해서는 소송과 함께 가압류를 검토하고, 외국 재산은 목록과 자료를 먼저 확보해 둡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양쪽의 여권과 체류 서류 사본, 혼인 증명 서류, 상대의 마지막 주소와 연락 기록, 자녀의 거주 정보, 재산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진행할 법원과 절차를 바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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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제이혼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Q. 외국인 배우자와도 한국에서 이혼할 수 있나요?

A. 한국에 사는 한국인이라면 대부분 한국 법원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상대가 본국으로 가 버렸다면요?

A. 주소를 알면 외국 송달, 모르면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협의이혼도 가능한가요?

A. 두 사람이 함께 법원에 출석할 수 있다면 협의이혼도 가능합니다.

Q. 이혼하면 체류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귀책 사유와 자녀 양육 여부에 따라 체류 연장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Q. 자녀를 데리고 출국했다면요?

A. 자녀 반환 절차와 양육권 판결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외국 이혼 판결도 한국에서 인정되나요?

A. 승인 요건을 갖추면 국내 등록부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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