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제이혼변호사 상담에서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한국 법으로 이혼할 수 있느냐」입니다. 배우자가 베트남, 중국, 필리핀, 미국 등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나라 법원에서 소송해야 하는지, 어느 나라 법에 따라 이혼 사유와 재산분할, 양육권을 판단하는지가 문제 됩니다. 나라마다 이혼 사유나 재산 나누는 방식, 양육에 관한 기준이 달라 어느 법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 국제사법은 이런 경우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 정하는 기준을 두고 있고, 부부 가운데 한쪽이 한국에 생활 근거를 둔 한국인이라면 한국 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할 때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는지 정리했습니다.
두 가지를 나누어 봐야 한다
국제 이혼에서는 두 가지 질문을 나누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는 어느 나라 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느냐는 재판 관할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그 법원이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해 판단하느냐는 준거법의 문제입니다. 한국 법원에서 재판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외국 법을 적용할 수 있고, 반대로 외국 법원에서 한국 법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사건이 두 질문에 각각 어떻게 답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적용되는 법을 정하는 기준
| 기준 | 내용 | 확인할 것 |
| 같은 국적 | 부부의 국적이 같으면 그 나라 법 | 두 사람의 국적 |
| 같은 생활 근거 | 국적이 다르면 함께 살던 나라 법 | 혼인 생활을 한 곳 |
| 한국인 특칙 | 한쪽이 한국에 생활 근거를 둔 한국인이면 한국 법 | 나의 국적과 거주지 |
| 가장 밀접한 곳 | 위 기준이 없으면 가장 관련 깊은 나라 법 | 재산·자녀가 있는 곳 |
| 재판 관할 | 한국 법원이 다룰 수 있는지 | 거주지, 재산, 자녀의 소재 |
부산국제이혼변호사는 이 기준에 따라 내 사건에 적용될 법과 소송할 나라를 함께 정리합니다.
한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살고 있다면
우리 국제사법은 부부 가운데 한쪽이 한국에 생활 근거를 둔 한국인이면 이혼에 한국 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살던 국제결혼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대부분 한국 법에 따라 이혼 사유와 위자료, 재산분할을 판단합니다. 또 한국에서 함께 살았고 지금도 한쪽이 한국에 살고 있다면 한국 법원에서 소송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국내 이혼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본국으로 돌아갔다면
외국인 배우자가 이미 본국으로 돌아갔더라도 한국에서 함께 살았고 내가 한국에 살고 있다면 한국 법원에서 소송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에게 소장을 전달하는 데 해외 송달 절차가 필요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상대의 주소를 모르면 공시송달을 검토해야 합니다.
외국에서 함께 살았다면
부부가 외국에서 혼인 생활을 했고 지금도 둘 다 외국에 살고 있다면, 그 나라 법원과 그 나라 법이 문제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때는 그 나라의 이혼 제도를 함께 확인해야 하며, 한국에서 소송할 수 있는지는 재산과 자녀가 어디에 있는지 등을 따져 판단합니다.
양육권과 재산은 따로 살펴야
아이의 양육권과 양육비는 아이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아이가 한국에 살고 있다면 한국 법원이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은 부동산이 어느 나라에 있는지에 따라 집행 방법이 달라집니다. 외국에 있는 재산에 대해 한국 판결로 집행하려면 그 나라에서 다시 판결을 인정받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니, 재산이 있는 곳까지 고려해 소송할 나라를 정해야 합니다.
상대 나라에서의 정리도 필요할까
한국에서 이혼 판결을 받더라도 상대 배우자의 나라에서 그 이혼이 자동으로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본국에서 재혼하거나 서류를 정리하려면 그 나라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상대 나라에 있는 재산이나 아이 문제로 다시 다투지 않도록, 판결문을 상대 나라에서 쓸 수 있는 형태로 준비해 두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합니다. 관련 내용은 이혼전문변호사 기장군 배우자 폭력을 피해 이혼하려면 먼저 할 일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는 예시
다음은 실제 사건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 지어낸 예시입니다. 부산 기장군에 사는 한 남성은 외국 국적의 아내와 한국에서 몇 해 동안 살았는데, 아내가 아이를 두고 본국으로 돌아간 뒤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그는 이혼을 결심했지만 아내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하는지, 그 나라에 가서 소송해야 하는지 막막했습니다. 부산국제이혼변호사 상담에서 그는 자신이 한국에 생활 근거를 둔 한국인이라 한국 법이 적용될 수 있고, 아이와 재산이 모두 한국에 있어 한국 법원에서 소송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해외 송달 절차를 거쳐 소송을 진행했고, 아이의 양육권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적용될 법과 소송할 곳을 먼저 정리한 것이 방향을 잡는 데 중요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이혼전문변호사 해운대구 해외에 사는 배우자와 이혼하려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짧다면
외국인 배우자가 입국한 뒤 짧은 기간만 함께 살고 떠났다면 이혼이 아니라 혼인무효나 혼인취소를 다툴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쪽을 택하느냐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남는 기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부산국제이혼변호사 상담에서는 혼인의 경위와 함께 산 기간을 듣고 알맞은 절차를 함께 고릅니다. 다만 무효나 취소는 인정되는 사유가 좁으므로 이혼을 함께 청구해 두는 방법도 검토합니다. 관련 내용은 이혼전문변호사 사상구 외국인 배우자가 집을 나가 연락이 끊겼다면 이혼할 수 있을까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통역과 번역 준비
상대가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한다면 법원 절차에서 통역이 필요할 수 있고, 상대 나라의 서류를 증거로 낼 때에는 번역문을 붙여야 합니다. 혼인 당시의 서류와 상대 나라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를 미리 모아 두면 절차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 나라 법이 적용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A. 이혼 사유나 재산 나누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그 나라 법의 내용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외국인 배우자와도 한국 법으로 이혼할 수 있나요?
A. 내가 한국에 생활 근거를 둔 한국인이라면 한국 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상대가 본국에 가 있으면 그 나라에서 소송해야 하나요?
A. 한국에서 함께 살았고 내가 한국에 살고 있다면 한국 법원에서 소송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외국에 있는 재산도 나눌 수 있나요?
A. 판단은 가능하지만 집행은 그 나라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소송 기간이 오래 걸리나요?
A. 해외 송달이 필요하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Q. 어디서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A. 두 사람의 국적과 생활 근거, 재산과 아이의 소재부터 정리해야 하니 부산국제이혼변호사와 함께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할 때에는 어느 나라 법원에서 소송할지와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될지를 나누어 살피고, 내가 한국에 생활 근거를 둔 한국인인지, 재산과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사람의 국적과 생활 근거에 따라 판단은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서로 다른 나라의 법 사이에서 막막하시다면 부산국제이혼변호사와 혼인 생활의 기록부터 함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