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이나 상가를 빌려주고 빌리는 임대차 관계에서는 보증금 반환, 계약 갱신, 차임 연체, 원상회복, 명도, 권리금 같은 다툼이 자주 생깁니다. 주택과 상가는 적용되는 법과 보호 장치가 달라서 같은 문제라도 대응이 달라집니다.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는 것이, 임대인은 계약 해지와 명도 절차를 순서대로 밟는 것이 핵심입니다.
내용증명과 협의로 끝낼 수 있는지부터 보고, 필요하면 보전 처분과 소송, 집행까지 단계별로 준비합니다.
계약서, 전입과 확정일자, 갱신 내역으로 지금의 권리 상태를 확인합니다.
요구 사항과 기한을 정해 내용증명을 보내고 협의를 시도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나 가압류, 명도소송과 보증금반환소송으로 해결합니다.
상담 지역 — 부산 연제구·해운대구·동래구·부산진구·사하구·수영구 등 부산 전역
같은 사건이라도 쟁점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전체 안내는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지키며 소송을 준비합니다.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과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확인합니다.
연체가 이어지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검토합니다.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막으면 권리금 손해배상을 다툴 수 있습니다.
임대차 분쟁은 계약서 한 장보다 그 뒤에 쌓인 기록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언제 했는지, 갱신을 묵시적으로 했는지 합의로 했는지, 차임을 언제부터 얼마나 밀렸는지, 수리 요청을 언제 했는지를 날짜별로 정리하면 권리 관계가 분명해집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가 된 것을 확인한 뒤 옮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 뒤 보증금반환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집행 권원을 받고, 필요하면 경매까지 진행합니다.
계약이 끝나면 임차인은 원래 상태로 돌려놓을 의무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 자연스럽게 낡은 부분까지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입주할 때 찍은 사진과 체크리스트가 다툼을 줄이는 가장 좋은 자료입니다.
차임이 계속 밀리거나 계약이 끝났는데 나가지 않는다면 계약 해지 통지를 분명히 하고 명도소송을 냅니다. 소송 중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길 우려가 있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해 두어야 판결 뒤 집행이 막히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특약, 등기부, 전입과 확정일자 자료, 차임 입금 내역, 주고받은 문자와 내용증명, 집 상태 사진을 정리해 오시면 바로 대응 순서를 정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 부산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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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지킨 뒤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받아 냅니다.
A.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거절할 수 있어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A. 주택과 상가가 기준이 달라 계약 종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A. 자연스럽게 낡은 부분은 제외되고 임차인이 바꾼 부분이 중심입니다.
A. 명도소송을 내고 필요하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합니다.
A. 상가는 일정한 경우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호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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