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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 부산분사무소

부산불구속수사불구속 수사,
구속 사유가 없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형사 사건의 수사와 재판은 불구속이 원칙이고, 구속은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에서 주거가 일정하고, 생활 기반이 분명하며, 증거를 없앨 이유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이미 구속되었다면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으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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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불구속수사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부산경찰청 관할 경찰서 수사부터 부산지방검찰청, 부산지방법원 재판까지 단계별로 준비합니다.

1

구속 사유 점검

주거, 직업, 가족 관계, 증거 상황을 확인해 구속 사유가 있는지 봅니다.

2

소명 자료 준비

재직 증명, 가족 탄원서, 피해 회복 자료, 출석 확약을 준비합니다.

3

심사와 이후 절차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구속되면 적부심과 보석을 검토합니다.

상담 지역 — 부산 연제구·해운대구·동래구·부산진구·사하구·수영구 등 부산 전역

부산불구속수사 상담에서 주로 다루는 쟁점

같은 사건이라도 쟁점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전체 안내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

판사 앞에서 구속 사유가 없다는 점을 직접 설명하는 자리라 준비한 자료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구속적부심

구속된 뒤에도 구속이 적법하고 필요한지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석

기소된 뒤에는 보증금 납부나 조건을 붙여 풀려나는 보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과 구속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변제했다면 증거 인멸과 도망 염려가 낮다는 사정으로 쓰입니다.

부산불구속수사 · 부산불구속수사변호사 안내

부산불구속수사를 위해 먼저 할 일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성실하게 출석하는 것 자체가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가장 좋은 근거가 됩니다. 연락을 피하거나 출석을 미루면 구속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함께 사건에 관련된 사람과 진술을 맞추려고 연락하는 것도 증거 인멸 우려로 비칠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판사가 보는 것

판사는 범죄가 소명되는지와 함께 주거가 일정한지,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지,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를 봅니다. 사건이 무겁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어서, 직장과 가족, 치료 중인 질병, 부양해야 할 가족 같은 생활 사정을 구체적인 서류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에게 연락해 합의를 서두르다가 오히려 압박으로 비쳐 구속 사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 제안은 반드시 대리인을 통해 하고, 피해 회복 의사는 공탁이나 변제 계획서처럼 객관적인 방법으로 보여 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속된 뒤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더라도 구속적부심으로 다시 다툴 수 있고, 기소된 뒤에는 보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속 뒤에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증거 조사가 끝났다면 사정이 바뀐 점을 들어 석방을 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출석 요구서나 영장 관련 통지, 주민등록초본,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 가족 관계와 부양 사정을 보여 주는 서류, 진료 기록을 준비해 오시면 소명 자료를 빠르게 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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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불구속수사 자주 묻는 질문

Q. 죄가 무거우면 무조건 구속되나요?

A. 사건의 무게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도망과 증거 인멸 염려를 함께 봅니다.

Q. 영장실질심사에 변호인이 함께 가나요?

A. 변호인이 참여해 의견을 진술하고 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

Q. 구속되면 언제까지 갇혀 있나요?

A. 수사와 재판 단계마다 구속 기간이 정해져 있고 적부심과 보석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Q. 탄원서가 도움이 되나요?

A. 가족과 직장의 구체적인 탄원서는 생활 기반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Q. 합의하면 풀려나나요?

A. 합의는 구속 필요성을 낮추는 중요한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Q. 출석을 미루면 어떻게 되나요?

A. 정당한 이유 없이 미루면 체포영장이나 구속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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