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처벌 기준과 피해자 권리 보호

강간죄의 법적 정의와 처벌

형법 제297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가중처벌 됩니다.

강간죄 처벌 기준

• 강간죄: 3년 이상 유기징역
• 유사강간죄: 2년 이상 유기징역
• 강간 상해·치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강간 살인·치사: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미성년자 강간: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피해자 보호 제도

• 피해자 국선변호인 제도 (무료 법률 지원)
• 증거물 채취 후 의료 지원
• 해바라기센터 (성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
• 보호시설 입소 지원
• 심리 치료 지원

피해자의 신고 방법

성폭력 피해는 경찰(112), 여성긴급전화(1366), 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거 보존을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고, 샤워나 세탁 등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