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성립요건과 처벌 — 업무상 횡령 중점 해설

횡령죄란 무엇인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불법으로 취득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55조). 보관자의 지위를 악용한다는 점에서 사기죄와 구별됩니다.

업무상 횡령죄

업무상 횡령죄는 직업·업무와 관련하여 재물을 보관하던 중 횡령한 경우로, 기본 횡령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 기본 횡령죄: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업무상 횡령죄: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특경법 적용 (5억 이상): 3년 이상 유기징역

횡령과 사기의 차이

횡령은 이미 보관하고 있던 재물을 불법으로 취득하는 것이고, 사기는 기망으로 새로 재물을 편취하는 것입니다. 두 죄는 성립요건과 처벌이 다르므로 정확한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횡령죄 대응 전략

• 피해자(사용자)와 빠른 합의를 통한 처벌 경감
• 횡령 금액의 자발적 반환
• 횡령 의사 없음(착오·오해) 항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