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온라인 사기 처벌 기준과 신고 방법

중고거래·온라인 사기 유형

• 물건 받고 돈 안 주거나, 돈 받고 물건 안 주는 단순 사기
• 허위 상품 설명으로 판매하는 허위 표시 사기
• 가짜 상품(짝퉁) 판매
• 선입금 요구 후 잠적
• 중간 거래 사기 (에스크로 빙자)

처벌 기준

중고거래 사기는 사기죄로 처벌됩니다. 금액이 적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 기본 사기죄: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상습 사기: 가중처벌
• 피해자 다수(동시범): 각 피해에 대해 별도 처벌

피해 신고 방법

1. 경찰(112) 또는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신고
2. 인터넷 사기 피해 사이트(더치트,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신고
3. 고소장 작성 후 경찰서 접수

증거 수집 방법

• 거래 플랫폼의 대화 기록 캡처
• 송금 내역 (이체 영수증)
• 상대방 연락처, 계좌번호, 닉네임 기록
• 상품 설명 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