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방법
폭행 피해자의 민사 청구권
폭행 피해자는 형사 고소와 별도로 가해자에게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손해배상은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을 포함합니다.
청구 가능한 손해 항목
- 치료비: 폭행으로 인한 의료비 전액
- 휴업손해: 치료 기간 동안 일을 못 해서 발생한 소득 손실
- 위자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 향후 치료비: 후유증으로 인한 예상 치료비
- 후유장해 보상: 영구적 장해 발생 시 손해 배상
팁: 폭행으로 인한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됩니다. 정신과 진단서를 받아 두세요.
손해배상 청구 절차
- 형사 고소 후 수사 진행
-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장 법원 접수
- 재판 진행 및 판결
- 강제 집행 (가해자 재산 압류 등)
형사 합의와 민사 청구 병행
형사 합의를 하더라도 민사 청구권을 포기하지 않은 경우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 시 민사 청구권 포기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세요.
주의: 형사 합의서에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있으면 민사 청구가 어려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