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특수상해죄 가중처벌 기준

특수폭행·특수상해란

특수폭행은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여 폭행하는 행위입니다. 특수상해는 이러한 방법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입니다.

위험한 물건의 범위

• 칼, 도끼, 몽둥이 등 흉기
• 유리병, 돌 등 투척 가능한 물건
• 라이터, 가스 등 화재 위험 물건
• 차량 (차량 이용 위협)
• 위험한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는 모든 물건

처벌 기준

• 특수폭행죄: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특수상해죄: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특수상해 치사: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다중 위력에 의한 폭행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여 폭행하는 경우에도 특수폭행이 성립합니다. 여러 명이 함께 폭행에 가담하거나 주변 다수가 피해자를 위협하는 상황이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