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처벌 기준과 피해자 대응 방법

협박죄란

협박죄는 사람을 공포에 빠뜨릴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입니다 (형법 제283조). 해악의 고지란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에 대해 해를 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협박죄 처벌 기준

• 일반 협박죄: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존속협박죄: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 특수협박죄: (흉기 등 사용)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협박 유형

• 직접 대면 협박 (신체 위해 고지)
• 전화·문자·SNS를 통한 협박
• 제3자를 통한 간접 협박
• 온라인 게시물을 통한 협박

피해자 대응 방법

• 협박 내용 증거 보전 (녹음, 캡처, 저장)
• 경찰에 즉시 신고
•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
• 고소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