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소지·투약 처벌 기준과 양형 — 초범 vs 재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각 분류에 따라 소지·투약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약 혐의를 받는 경우 자신이 어떤 처벌 규정에 해당하는지, 초범인지 재범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크게 달라지므로 처벌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마약류 3대 분류

1. 마약 (Narcotics)

마약류관리법 제2조에서 '마약'은 양귀비, 아편, 헤로인, 모르핀, 코카인 등을 가리킵니다. 이 중 헤로인·코카인 등 가공 마약은 가장 강력한 처벌을 받습니다. 소지·투약 모두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며, 단순 투약의 경우에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마약류관리법 제60조).

2. 향정신성의약품 (Psychotropic Substances)

필로폰(메스암페타민), 엑스터시(MDMA), 케타민, GHB, 프로포폴, 졸피뎀 등이 해당됩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종류에 따라 가~라 군으로 세분되며, 처벌 수위도 달라집니다. 가장 높은 위험도인 가군(필로폰 등)은 소지·투약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나·다군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기준입니다(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61조).

3. 대마 (Cannabis)

대마초, 대마수지(해시시), THC 함유 제품 등이 포함됩니다. 대마는 마약류관리법 제61조에서 별도로 규율하며, 소지·흡연(투약)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최근 해외 합법 국가에서 구입한 대마를 국내에서 사용한 사례가 늘고 있으나, 국내법상 처벌 대상입니다.

마약류 분류별 소지·투약 처벌 기준표

구분	해당 물질(예시)	소지·투약 법정형
마약	헤로인, 코카인, 아편, 모르핀	10년 이하 징역 / 1억 원 이하 벌금
향정신성의약품 가군	필로폰(메스암페타민), MDMA	10년 이하 징역 / 1억 원 이하 벌금
향정신성의약품 나·다군	케타민, GHB, LSD	5년 이하 징역 / 5천만 원 이하 벌금
향정신성의약품 라군	졸피뎀, 프로포폴(무허가 취득)	3년 이하 징역 /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마	대마초, 해시시, THC 제품	5년 이하 징역 / 5천만 원 이하 벌금

초범의 처벌 기준 — 집행유예 가능성

초범이고 소량 소지·투약에 그친 경우, 법원은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유예란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그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로, 유예 기간 중 재범 없이 지내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됩니다(형법 제62조). 마약사건 초범이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마약류 전과 없음(동종 전과 없음)
• 투약 횟수 및 소지 수량이 소량에 그침
• 자수 또는 수사에 적극 협조
• 치료 의지 표명 및 치료보호 신청
• 안정적인 가족 관계 및 주거·직업 보유
•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대책 수립

재범의 처벌 기준 — 가중처벌

마약류관리법 제67조는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동일한 범죄를 반복한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상 누범 가중(형법 제35조)도 적용될 수 있어, 재범의 경우 법정형의 장기(長期)가 2배까지 높아집니다. 실무에서 마약 재범은 집행유예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며, 실형(실제 구금)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에 대한 양형 기준을 별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투약·소지 유형, 수량, 전과 여부, 자수·협조 여부, 피해 회복 등에 따라 권고형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인자를 발굴하고, 판사가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설득력 있는 변론을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