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불법 수집·유출 처벌과 피해 구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 활용, 유출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 개인정보 무단 수집·활용: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 개인정보 제3자 제공·판매: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 민감정보 불법 처리: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중요: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과 행정 제재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피해자 권리
- 개인정보 열람 요청권
-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청권
- 개인정보 처리 정지 요청권
- 손해배상 청구권 (피해액 + 위자료)
신고 방법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privacy.go.kr)
-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신고
-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팁: 개인정보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은 법정 손해배상(최대 300만 원)을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