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정보통신망 침해 처벌 기준
해킹·정보통신망 침해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타인의 컴퓨터 시스템이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중히 처벌됩니다.
처벌 기준
- 정보통신망 침입: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정보 훼손·삭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 악성 프로그램 유포: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 벌금
- 개인정보 무단 수집·유출: 별도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중요: 타인의 비밀번호를 추측하거나 허락 없이 계정에 접속하는 것도 해킹에 해당합니다.
해킹 피해 발생 시 대응
- 즉시 비밀번호 변경 및 2차 인증 활성화
-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신고
- 해킹 증거 수집 (접속 로그, 이메일 등)
- 피해 규모 파악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 검토
기업 해킹 피해 대응
기업이 해킹 피해를 입은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통지 의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즉시 법적 검토를 받으세요.
팁: 해킹 피해 증거(접속 로그, IP 기록)는 자동으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즉시 IT 전문가와 협력하여 증거를 보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