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영상 제작·유포 처벌과 대응 방법

딥페이크 처벌 강화

2024년 개정법에 따라 딥페이크 성적 영상물 제작, 유포뿐 아니라 단순 소지도 처벌 대상이 됐습니다.

• 딥페이크 성적 영상 제작·편집·합성: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 딥페이크 유포·판매: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 딥페이크 소지·구입·저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피해자 신고 방법

• 경찰(182) 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 신고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신고
• 플랫폼 직접 신고 및 삭제 요청

딥페이크 피해 영상 삭제

딥페이크 피해 영상 삭제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플랫폼의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