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몰래카메라) 처벌 기준과 피해자 권리
불법촬영 처벌 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불법촬영은 엄중히 처벌됩니다.
- 불법촬영: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 영상 유포·판매: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 영상 소지·구입·저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중요: 단순 소지도 처벌 대상입니다. 불법촬영 영상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세요.
피해자 대응 방법
- 경찰에 즉시 신고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 연락
- 플랫폼에 영상 삭제 요청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신고
증거 수집 방법
- 카메라 발견 시 사진 촬영 후 즉시 신고
- 영상 URL 및 화면 캡처 저장
- 카메라 설치자 목격 시 인상착의 기록
팁: 공중 화장실, 탈의실 등에서 카메라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하세요. 발견 시 만지지 말고 위치를 기록하세요.
영상 삭제 요청
불법촬영 피해 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된 경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무료로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