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모욕죄 처벌 — SNS·댓글·유튜브 모욕

모욕죄 성립요건

모욕죄는 공연히(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형법 제311조). 온라인에서의 모욕은 공연성이 쉽게 인정됩니다.

처벌 기준

• 모욕죄: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실·허위 여부에 따라 3~7년 이하 징역

온라인 모욕의 특수성

• 익명이더라도 수사기관의 IP 추적으로 신원 파악 가능
• 삭제한 게시물도 서버 기록으로 복구 가능
•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해외 플랫폼도 수사 대상

피해자 대응 방법

• 모욕 내용 캡처 및 URL 저장
• 경찰에 고소 (모욕죄는 6개월 이내 고소 필요)
• 플랫폼에 게시물 삭제 신고
• 민사 손해배상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