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처벌 기준과 피해자 대응 방법
사이버 명예훼손이란
사이버 명예훼손은 인터넷, SNS, 커뮤니티 등 온라인 공간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일반 명예훼손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처벌 기준
- 사실 적시 명예훼손: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중요: 사실이더라도 공공 이익이 없는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합니다. 사실을 인터넷에 올리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vs 모욕죄의 차이
- 명예훼손: 구체적 사실(허위 또는 사실) 적시
- 모욕죄: 사실 적시 없이 욕설, 비하 표현
피해자 대응 방법
- 해당 게시물 캡처 및 URL 보전
- 플랫폼에 게시물 삭제 요청
- 경찰에 형사 고소
- 민사 손해배상 청구
팁: 사이버 명예훼손 피해는 즉시 게시물을 캡처하여 증거를 보전하세요. 게시물이 삭제되면 증거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