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은 건물을 주거용으로 바꿔 임대하거나, 창고를 사무실이나 음식점으로 바꿔 쓰다가 단속되면 이행강제금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청이 경찰에 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행강제금을 내면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형사 절차는 이와 별개로 진행되어 벌금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발되었다고 해서 모두 무겁게 처벌되는 것은 아니고, 위반의 경위와 시정 노력이 처분에 반영됩니다. 부산건축법위반 상담에서는 고발장에 적힌 위반 내용과 시정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형사 절차의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이행강제금과 형사 처벌은 다릅니다
| 구분 | 이행강제금 | 형사 처벌 |
| 목적 | 위반 상태를 고치도록 압박 |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
| 절차 | 구청의 행정 처분 | 고발 후 경찰·검찰 수사 |
| 반복 여부 | 시정될 때까지 반복 부과 가능 | 사건별 처분 |
| 다투는 방법 | 이의신청, 행정심판·소송 | 조사 대응, 정식재판 청구 |
이행강제금을 냈다고 형사 절차가 멈추지는 않으므로 두 절차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고발 뒤 형사 절차의 흐름
경찰 조사
구청의 고발을 받은 경찰이 건물 소유자나 실제 위반 행위를 한 사람을 조사합니다. 누가 용도변경을 했는지, 언제부터 그렇게 썼는지, 위반 사실을 알았는지를 묻습니다. 부산건축법위반 사건에서는 소유자와 임차인 가운데 누가 위반 행위를 했는지가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검찰 처분
경찰 수사가 끝나면 검찰이 처분을 정합니다. 위반 정도가 가볍고 시정을 마쳤다면 가벼운 처분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정해지기도 합니다.
약식명령과 정식재판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사정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되면 정해진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준비할 것
위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이미 원상복구나 용도변경 허가를 마쳤다면 그 자료를 준비합니다. 시정 공사 계약서와 사진, 구청의 시정 확인 서류가 있으면 처분에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임차인이 임의로 바꾼 경우라면 임대차계약서와 임차인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한 기록을 정리합니다. 부산건축법위반 상담에서는 조사에서 할 설명을 이 자료에 맞춰 정리합니다. 관련 내용은 건설전문변호사 영도구 공사 계약을 해제했는데 시공사가 선급금을 안 돌려준다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시정 자료
원상복구나 허가 변경을 마친 자료를 준비합니다.
책임 관계 자료
임대차계약서와 원상복구 요구 기록을 모읍니다.
매수인이라면
건물을 산 뒤에 전 소유자가 한 위반으로 고발되었다면, 위반 행위를 누가 언제 했는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위반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매도인에게 책임을 묻는 민사 절차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 자주 보는 흐름
아래는 실제 사건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 꾸민 이야기입니다. 부산 부산진구에서 상가 건물을 가진 한 건물주는 2층 근린생활시설을 원룸으로 바꿔 임대하다가 단속되어 이행강제금 통지와 함께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는 부산건축법위반 상담을 받으며 위반 내용을 확인하고, 임차인들과 계약 종료 일정을 정해 원상복구 공사를 시작했으며, 공사 계약서와 진행 사진을 정리해 조사에 냈습니다. 원상복구 완료 뒤에는 구청에 시정 완료를 신고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시공사 배상 가능할까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용도를 바꾸려면
건물의 쓰임새를 바꾸려면 먼저 그 용도로 바꿀 수 있는지,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지, 주차장과 피난 시설 같은 기준을 갖출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업종을 바꾸려 할 때도 건물주가 함께 확인해야 나중에 책임을 지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부산건축법위반 상담에서는 용도변경 가능 여부를 미리 검토해 위반 없이 쓰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부산건축법위반 문제로 이미 단속을 겪었다면 임대차계약서에 무단 용도변경 금지와 원상복구 조항을 넣어 두는 것도 좋은 예방책입니다. 관련 내용은 건설전문변호사 수영구 설계가 잘못돼 공사를 다시 해야 한다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구청과 경찰에서 받은 서류는 날짜순으로 모아 두고, 각 절차의 기한을 달력에 함께 적어 두면 놓치는 일이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행강제금을 냈는데 또 처벌받나요?
A. 이행강제금과 형사 처벌은 별개라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Q. 원상복구하면 처벌이 없어지나요?
A. 처벌이 바로 없어지지는 않지만 처분에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Q. 임차인이 한 위반도 건물주가 처벌받나요?
A. 누가 위반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달라, 부산건축법위반 상담에서 책임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단 용도변경으로 고발되었다면 이행강제금과 형사 절차가 별개라는 점을 이해하고, 위반 내용과 책임 관계를 확인한 뒤 원상복구나 허가 변경으로 시정하고 그 자료를 조사에 내며, 약식명령을 받으면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기한 안에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반의 내용과 시정 여부, 책임 관계에 따라 결과는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용도변경 문제로 경찰 연락을 받으셨다면 부산건축법위반 상담을 통해 위반 내용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