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계약을 맺은 뒤 철근이나 레미콘 같은 자재값이 크게 올라 정해진 공사대금으로는 손해를 보게 되었다면, 계약서에 물가변동에 따라 대금을 조정하는 조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조정 조항이 있다면 그 요건과 계산 방법에 따라 대금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정 금액으로 계약하고 조정을 배제했다면 증액을 요구하기 어려워지지만, 사정에 따라 협의의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건설전문변호사와 계약서의 조정 조항, 자재 가격 변동 자료, 공사 진행률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먼저 짚어 둘 점
1. 조정 조항: 계약서에 물가변동 조정 조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요건 확인: 조항이 정한 기간과 변동 폭 요건을 갖추었는지 봅니다.
3. 증빙 자료: 자재 가격 변동과 실제 구매 내역을 자료로 정리합니다.
4. 준비 순서: 부산건설전문변호사와 계약서와 가격 자료를 대조합니다.
5. 주의사항: 조정 요청은 공사 진행 중에 서면으로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의 조정 조항은 어떻게 보나요
물가변동 조정은 계약서에 근거가 있어야 요구하기 쉽습니다. 부산건설전문변호사는 조정 조항의 요건과 계산 방법을 먼저 확인합니다. 공공 공사와 민간 공사는 조정 제도가 다를 수 있어 계약의 성격도 함께 봅니다. 관련 내용은 건설전문변호사 영도구 공사 계약을 해제했는데 시공사가 선급금을 안 돌려준다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조정 요건
계약 뒤 일정 기간이 지나고 가격이 일정 정도 이상 변했을 때 조정하도록 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계산 방법
품목별로 조정할지, 전체 지수로 조정할지 정해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조정 조항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조정 조항이 없거나 조정을 배제했다면 증액 요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부산건설전문변호사와 함께 협의로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공사가 멈추면 발주자도 손해를 보기 때문에 현실적인 조정에 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건설전문변호사 해운대구 인테리어 업체가 공사 도중 잠적했다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협의에 의한 조정
자재값 상승 자료를 근거로 발주자와 증액을 협의합니다.
설계 변경과 구분
발주자 요청으로 설계가 바뀐 부분은 물가변동과 별도로 추가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황 | 청구 근거 | 필요한 자료 |
| 조정 조항 있음 | 계약상 조정 청구 | 가격 지수, 구매 내역 |
| 조정 배제 특약 | 협의에 의한 조정 | 가격 상승 자료 |
| 설계 변경 동반 | 추가 공사 대금 청구 | 변경 지시 기록 |
| 지연으로 상승 | 지연 책임에 따라 다름 | 공정표, 지연 원인 |
위 표처럼 청구 근거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다릅니다.
공사가 늦어져 자재값이 올랐다면요?
공사 지연 때문에 자재를 늦게 사서 값이 올랐다면 지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부산건설전문변호사는 공정표와 지연 원인 자료를 함께 정리하도록 안내합니다. 발주자 사정으로 늦어졌다면 그 손해를 발주자에게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1항은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발주자 사정의 지연
인허가 지연이나 설계 확정 지연처럼 발주자 사정이라면 그 손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시공사 사정의 지연
시공사 사정으로 늦어졌다면 오히려 지체상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도급 업체라면 원청에 요구할 수 있나요
하도급 업체도 원청에게 자재값 상승에 따른 대금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산건설전문변호사와 함께 하도급 계약의 조정 조항을 확인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원사업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조정 요청
하도급 계약에 따른 조정 요청을 서면으로 남깁니다.
지급 기일 관리
조정과 별도로 정해진 대금이 제때 지급되는지도 관리합니다.
이런 대응은 피하세요
자재값 문제는 공사가 끝난 뒤 정산 때 한꺼번에 따지려다 늦어지기 쉽습니다. 부산건설전문변호사 상담에서 특히 자주 나오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말로만 요청하는 경우
현장에서 말로만 증액을 요청하면 나중에 요청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구매 내역을 정리하지 않는 경우
자재를 언제 얼마에 샀는지 정리하지 않으면 상승분을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아래는 실제 사건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 꾸민 가상의 사례입니다. 부산 북구의 중소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50대 대표 길 씨는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를 맡은 뒤 철근과 레미콘 값이 크게 올라 공사를 할수록 손해가 커졌습니다. 계약서에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물가변동을 반영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길 씨는 부산건설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한 뒤 가격 지수 자료와 실제 자재 구매 내역을 정리하고, 조정 요건을 충족했다는 서면을 발주자에게 보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조항이 정한 변동 폭 요건과 조정 금액의 계산 방법이 가장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관련 내용은 건설전문변호사 북구 계약서 없이 시작한 공사의 대금을 받으려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받는 질문
Q. 자재값이 오르면 무조건 대금을 올려 주나요?
A. 계약서의 조정 조항과 요건에 따라 달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조정을 배제한 특약이 있으면 끝인가요?
A. 증액 요구는 어려워지지만 협의로 조정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Q. 공사가 끝난 뒤에도 요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하지만 진행 중에 요청해 두는 편이 유리해, 부산건설전문변호사와 시기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하도급 업체도 요구할 수 있나요?
A. 하도급 계약 내용에 따라 검토할 수 있어, 부산건설전문변호사와 조정 조항을 함께 확인하면 좋습니다.
자재값이 크게 올라 공사대금 조정이 필요하다면 계약서의 물가변동 조정 조항과 요건을 먼저 확인하고, 가격 변동과 구매 내역을 자료로 정리해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조정 조항의 유무와 내용, 지연의 원인, 남아 있는 구매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재값 상승으로 고민하신다면 부산건설전문변호사와 계약서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