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짓다가 설계도면대로 시공했는데 구조나 배치에 문제가 생겨 공사를 다시 해야 한다면, 그 손해를 설계사무소에 물을 수 있는지 시공사에 물을 수 있는지부터 나누어 따져야 합니다. 설계 자체가 잘못되었다면 설계를 맡은 쪽이 책임을 지고, 설계는 맞았는데 시공을 잘못했다면 시공사가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시공사도 설계의 명백한 잘못을 알 수 있었다면 함께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어, 부산건설전문변호사와 설계 도서와 시공 기록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설계 책임과 시공 책임의 구별, 증명 방법, 청구 범위를 비교해 다룹니다.
■ 핵심 요약
1. 설계 책임: 설계 자체가 잘못되었다면 설계를 맡은 쪽이 책임을 집니다.
2. 시공 책임: 설계와 다르게 시공했다면 시공사가 책임을 집니다.
3. 함께 책임: 시공사가 명백한 설계 잘못을 알 수 있었다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4. 준비 순서: 부산건설전문변호사와 설계 도서와 시공 기록을 함께 정리합니다.
5. 주의사항: 다시 공사하기 전에 현재 상태를 기록하고 감정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누구의 잘못인가요
문제가 설계에서 생겼는지 시공에서 생겼는지에 따라 책임 주체가 달라집니다. 부산건설전문변호사는 아래처럼 두 가능성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관련 내용은 수영구 부산건설공탁금분쟁변호사 하도급대금 출급하려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 구분 | 설계 잘못 | 시공 잘못 |
| 원인 | 도면 자체의 오류 | 도면과 다른 시공 |
| 책임 주체 | 설계사무소 | 시공사 |
| 확인 자료 | 설계 도서, 구조 계산서 | 시공 사진, 감리 기록 |
| 함께 책임 | 시공사가 오류를 알 수 있었을 때 | 설계가 애매해 해석이 갈릴 때 |
위 표처럼 원인을 먼저 밝혀야 청구할 상대가 정해집니다.
설계 도서 확인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를 확보해 오류가 있는지 전문가 의견을 받으면 부산건설전문변호사가 그 의견을 바탕으로 책임 주체를 정리합니다. 관련 내용은 수영구 부산건설법인분쟁변호사 추가공사비 정산받으려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시공 기록 확인
시공이 도면대로 이루어졌는지 사진과 감리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설계사무소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설계 계약도 일을 맡아 완성하는 계약이어서 결과물에 잘못이 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부산건설전문변호사와 함께 설계 계약서의 책임 조항을 확인합니다. 관련 내용은 건설전문변호사 북구 계약서 없이 시작한 공사의 대금을 받으려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7조 제1항은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맡은 쪽이 넘긴 도면에 하자가 있다면 이 원리에 따라 책임을 다툴 수 있습니다.
설계 계약서
설계 범위와 책임 한도,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손해의 범위
다시 공사하는 비용과 공사 지연으로 생긴 손해를 정리합니다.
시공사도 책임이 있나요
시공사는 도면대로 시공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누가 봐도 명백한 설계 잘못을 알면서 그대로 시공했다면 함께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부산건설전문변호사는 시공사가 문제를 알렸는지 확인합니다.
이의 제기 여부
시공사가 설계에 문제가 있다고 알린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며, 부산건설전문변호사는 공문과 회의록까지 살핍니다.
감리의 역할
감리자가 있었다면 감리 기록과 지적 내용도 함께 봅니다.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다시 공사하는 비용뿐 아니라 공사가 늦어져 생긴 손해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부산건설전문변호사와 함께 손해 항목을 빠짐없이 정리합니다.
재시공 비용
철거와 다시 짓는 데 드는 비용을 견적과 감정으로 정합니다.
지연 손해
입주나 영업이 늦어져 생긴 손해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소송 전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다시 공사하면 원래 상태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먼저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증거보전
부산건설전문변호사와 함께 필요하면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해 현재 상태를 감정받습니다.
전문가 의견
구조 기술자나 건축사의 의견서를 받아 원인을 정리합니다.
흔한 실수와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먼저 다시 짓는 경우
기록 없이 재시공하면 원인을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한쪽만 상대하는 경우
설계사무소와 시공사 가운데 한쪽만 상대하면 다른 쪽에 책임을 미룰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재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부산 수영구에서 근린생활시설을 짓던 50대 건축주 석 씨는 골조 공사 중 계단 폭이 법정 기준에 맞지 않아 사용 승인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시공사는 도면대로 했다고 했고, 설계사무소는 시공 오차라고 했습니다. 법률 조력을 구한 뒤 석 씨는 설계 도면과 시공 사진, 감리 일지를 확보하고 증거보전으로 현재 상태를 감정받았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계단 폭 문제가 설계 단계에서 생겼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설계사무소가 보험에 들어 있나요?
A. 설계 관련 보험에 가입한 경우가 있어 계약서와 함께 확인합니다.
Q. 감리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 감리 업무를 소홀히 했다면 부산건설전문변호사와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재시공 기간 동안의 손해도 받을 수 있나요?
A. 지연으로 생긴 손해를 자료로 보여 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소송 중에 공사를 계속해도 되나요?
A. 증거를 확보한 뒤라면 공사를 이어 가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설계가 잘못돼 공사를 다시 해야 한다면 문제가 설계에서 생겼는지 시공에서 생겼는지부터 밝혀 책임 주체를 정해야 합니다. 설계 도서와 시공 기록, 시공사의 이의 제기 여부, 감리 기록에 따라 결과는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설계 문제로 공사가 멈췄다면 부산건설전문변호사와 설계 도서부터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