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이혼 시 양육권 결정 기준
양육권(친권)은 이혼 시 자녀를 직접 키울 권리입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하여 양육권자를 결정합니다.
법원이 고려하는 양육권 결정 요소
- 자녀의 연령과 의사 (만 13세 이상은 본인 의사 중요)
- 현재 자녀를 주로 양육한 부모
- 부모 각자의 양육 능력 (경제력, 건강, 거주 환경)
- 형제자매와의 분리 여부
- 조부모 등 지원 체계
- 양육 의지와 계획
양육권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
- 자녀의 학교 생활 기록부, 건강 기록
- 양육비 지출 내역
- 자녀와의 일상 사진, 동영상
- 상대방의 양육 소홀 증거
- 가정법원 조사관 면담 준비
양육비 청구
양육권을 갖지 못한 부모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당사자 합의 또는 법원이 결정합니다. 양육비 미지급 시 이행 명령 및 강제 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 부산분사무소에서 부산 양육권 소송을 전문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