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이버 학교폭력이란?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유튜브, 게임 채팅 등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을 사이버 학교폭력이라고 합니다. 최근 부산 지역에서도 카카오톡 단체방 왕따, SNS 허위 사실 유포, 딥페이크 합성 사진 유포 등의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학교폭력 유형과 적용 법률
- 카카오톡 단체방 왕따·욕설 — 학교폭력예방법, 모욕죄
- SNS 허위 사실 유포 — 명예훼손죄(사실 적시·허위 사실 적시)
- 개인 정보·사진 무단 유포 —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 딥페이크 성적 합성물 유포 — 성폭력처벌법
- 게임 내 사이버 불링 — 학교폭력예방법
사이버 학교폭력 증거 확보 방법
- 카카오톡 대화 스크린샷 및 날짜·시간 포함 저장
- SNS 게시물 URL과 함께 캡처 저장
- 화면 녹화(영상)로 증거 보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 게시물 신고
사이버 학교폭력 피해 즉시 취해야 할 행동
- 증거 즉시 보전 (삭제되기 전)
- 학교 신고 및 117 신고
- 경찰 고소 (명예훼손·모욕·성범죄 해당 시)
-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 부산분사무소 전문 변호사 상담
사이버 학교폭력은 증거가 빠르게 삭제될 수 있으므로 피해 발생 즉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