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만 빌려줬으니 난 모른다? 자재대금 2억 먹튀, 바지사장까지 끝까지 추적해 전액 받아낸 비결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 승소] 명의만 빌려줬으니 난 모른다? 자재대금 2억 먹튀, 바지사장까지 끝까지 추적해 전액 받아낸 비결 안녕하십니까. 떼인 돈, 못 받은 돈에 대한 가장 확실한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는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입니다. 건설·인테리어 업계에서 자재를 납품하고 대금을 받지 못하는 미수금 문제는 사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특히 악질적인 채무자들은 처음에는 소액을 잘 갚아 신용을 쌓다가, 나중에 큰 금액의 물건을 외상으로 가져간 뒤 잠적해 버리곤 합니다. 더욱 골치 아픈 것은 실제 사장(실차주)과 서류상 사장(명의자)이 다른 경우입니다. 실제 사장: 돈 없으니 배째라 혹은 잠적 서류상 사장: 나는 명의만 빌려줬지 운영은 쟤가 다 했다. 난 모른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피가 마르는 상황입니다. 과연 명의만 빌려줬다는 서류상 사장에게는 돈을 받을 수 없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금일은 본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가, 약 2억 원에 달하는 건축자재 대금을 떼일 위기에서, 도망간 실운영자는 물론 명의만 빌려줬다고 발뺌하는 명의대여자까지 모두 피고로 묶어 연대책임을 이끌어낸 쾌거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믿고 납품했는데 돌아온 건 2억 원의 미수금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신 의뢰인 A업체(원고)는 인테리어 및 건축 자재를 전문적으로 납품하는 법인사업자입니다.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2022년 5월경부터 B업체와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피고 1 (명의자): B업체의 사업자등록상 대표 피고 2 (실운영자): 실제 현장을 지휘하고 자재를 주문한 사람 이들은 처음에는 대금을 잘 결제하며 신뢰를 쌓았습니다. 그러던 중 2023년 1월, 실운영자인 피고 2가 찾아와 충청도 지역의 모텔 리모델링 공사를 크게 따냈다. 자재를 많이 넣어주면 대금은 칼같이 결제하겠다며 대량 발주를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그동안의 거래 관계를 믿고, 2023년 4월까지 총 2억 1천만 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했습니다. [위기의 발생] 하지만 물건이 들어가자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피고들은 고작 3천 3백만 원만 찔끔 지급하고는, 나머지 약 1억 9천 6백만 원에 달하는 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실운영자는 연락이 두절되었고, 사업자 명의자인 피고 1은 실제 운영은 저 사람이 다 했으니 그 사람한테 받아라라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약 2억 원이라는 큰돈이 묶이자 의뢰인의 회사는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었고, 절박한 심정으로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의 필승 전략: 연대책임의 고리를 걸어라 이 사건의 핵심은 누구에게 돈을 받을 것인가입니다. 실운영자(피고 2)는 이미 자력을 상실했거나 재산을 은닉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번듯하게 사업자 등록을 내고 있는 명의자(피고 1)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회수의 관건이었습니다. 저희 진심파트너스는 즉시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 법리를 적용하여 소송을 설계했습니다. 전략 ①: 실질적 운영자와 명의자의 부진정 연대책임 주장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의 사실들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명의 대여 사실: 피고 1이 피고 2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영업하도록 허락했다는 점. 외관의 존재: 의뢰인 입장에서는 사업자등록증상 대표가 피고 1로 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피고 1을 영업주로 알고 거래했다는 점. 거래의 연속성: 기존 거래 내역과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등을 통해, 이 사건 자재 납품 계약의 당사자가 피고들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실운영자가 쓴 돈이라 할지라도, 명의를 빌려준 피고 1 역시 공동 피고로서 전액을 함께 갚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전략 ②: 공시송달을 통한 신속한 판결 유도 소송 도중 실운영자인 피고 2는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아 소장 송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주소 보정을 하느라 몇 달씩 시간이 지체되곤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신속한 채권 회수가 생명인 의뢰인을 위해, 집행관 특별송달 등을 빠르게 진행한 뒤 곧바로 공시송달 신청을 하여 재판을 지연 없이 진행시켰습니다. 반면 명의자인 피고 1에 대해서는 압박 수위를 높여, 그가 반박조차 하지 못하도록(자백 간주) 상황을 주도했습니다. 3. 법원의 판결: 피고들은 연대하여 1억 9천 6백만 원 전액 지급하라 부산지방법원은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의 청구 원인을 모두 인정하며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의 요지] 청구 원인 인정: 원고가 피고들에게 자재를 납품하고 받지 못한 돈이 1억 9,648만 원임이 명백하다. 연대 책임 인정: 명의자인 피고 1(유XX)과 실운영자인 피고 2(김XX)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연이자 가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높은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라. 가집행 선고: 판결 확정 전이라도 즉시 피고들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최종 결과] 원금: 196,480,570원 이자: 연 12% 소송비용: 피고들 전액 부담 이로써 의뢰인은 도망간 실운영자뿐만 아니라, 명의를 빌려준 사업주에게까지 책임을 물어 채권 회수의 가능성을 2배로 높였습니다. 명의자 피고 1은 본인 재산에 강제집행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결국 합의 테이블에 나올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4.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의 조언: 명의대여자 책임, 끝까지 물어야 합니다 미수금 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사장이라는 사람은 바지사장이고, 진짜 사장은 도망갔는데 어떡하죠?라며 낙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은 그리 허술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빌려주어 거래의 외관을 만든 사람(명의대여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연대 변제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명의대여 사실과 채권자의 선의(오인) 등을 법리적으로 꼼꼼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섣불리 실운영자만 고소했다가는 명의자는 빠져나가고, 돈 없는 실운영자만 처벌받는 상처뿐인 승리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는 건설, 물품대금 소송에 특화된 노하우로 악질적인 채무자들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합니다. 실운영자가 잠적했습니까? 명의자가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며 발뺌합니까? 망설이지 말고 진심파트너스와 상의하십시오. 저희가 잃어버린 귀하의 권리와 재산을 확실하게 되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