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수리비 및 부품 대금 7천만 원 청구 소송 전액 승소

미수금 회수의 골든타임을 지켜드리는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입니다. 조선·해양 산업의 메카인 부산·경남 지역에서는 선박 수리나 부품 납품과 관련된 거래가 빈번합니다. 규모가 큰 거래인 만큼 대금 결제가 원활하지 않으면 납품 업체는 순식간에 자금난에 빠질 수 있습니다. 특히 거래처가 조금만 기다려 달라며 차일피일 결제를 미루다가, 나중에는 연락조차 피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럴 때 막연히 기다리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자산이 남아있을 때, 하루라도 빨리 법적 조치를 취해야만 내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금일은 본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가, 선박 부품을 납품하고도 7천만 원에 달하는 잔금을 받지 못해 속앓이하던 의뢰인을 대리하여, 신속한 소송 제기를 통해 전액 승소 및 가집행 판결을 받아낸 쾌거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믿고 납품했는데... 돌아온 건 희망고문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신 의뢰인 K씨(원고)는 부산 영도구에서 냉동장비 판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2023년 10월, 해운회사인 피고 업체로부터 선박 수리 및 부품 납품 의뢰를 받았습니다. 대상 선박: 강원도 속초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오가는 여객·화물 운송선 작업 내용: 선박 내 에어컨 및 냉동 부품 교체, 수리 등 총 계약금: 약 1억 2천만 원 (부가세 별도) 의뢰인은 전남 여수 소재 조선소까지 출장하여 성실하게 납품 및 수리를 완료했고, 피고 측으로부터 공사 완료 확인까지 받았습니다. 이후 세금계산서도 정상적으로 발행해 주었습니다. [미수금 발생] 피고 업체는 총 1억 1천 4백여만 원(감액 후 금액) 중 계약금 명목으로 약 4천 4백만 원만 지급하고는, 나머지 잔금 69,625,500원에 대해서는 입금을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의뢰인은 수차례 독촉하고 내용증명까지 보냈으나, 피고는 곧 주겠다는 말만 반복할 뿐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자금 회전이 막혀 사업 운영에 큰 차질을 빚게 된 의뢰인은 결국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의 신속 대응 전략 미수금 사건의 핵심은 속도입니다. 상대방이 폐업하거나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판결문(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전략 ①: 증거의 완벽한 정리 (반박 불가 상태 만들기) 저희 진심파트너스 기업소송팀은 소송 제기 전, 승소를 위한 증거를 완벽하게 세팅했습니다. 거래명세서 및 공사완성사양서: 의뢰인이 납품한 품목과 수량, 금액을 피고가 확인하고 서명한 서류를 확보하여, 피고가 물건에 하자가 있다거나 수량이 안 맞다는 식의 딴지를 걸지 못하게 원천 봉쇄했습니다. 세금계산서 및 입금 내역: 전체 대금 중 일부만 입금된 내역을 정리하여, 미수금 액수를 명확히 확정했습니다. 독촉 내용증명: 의뢰인이 수차례 대금 지급을 요청했음에도 피고가 불응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지연이자 청구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전략 ②: 무변론 판결 유도 저희는 소장을 통해 청구 원인을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했습니다. 피고 입장에서 도저히 반박할 여지가 없도록 팩트와 증거로 압박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소장을 받고도 답변서조차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저희의 전략대로 피고가 다툴 의지를 상실하게 만든 것입니다. 3. 법원의 판결: 6천 9백만 원 전액 지급하라 (무변론 승소) 부산지방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자, 변론 기일(재판)을 열지 않고 곧바로 무변론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주장이 100% 옳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것입니다. [판결의 요지] 청구 전액 인용: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매매대금 69,625,500원을 지급하라. 지연이자 가산: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높은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라. 소송비용 부담: 소송비용은 전액 피고가 부담한다. 가집행 선고: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즉시 피고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통상적인 민사 소송이 6개월 이상 걸리는 것에 비해, 이번 사건은 저희의 치밀한 준비와 전략 덕분에 소 제기 후 약 3~4개월 만에 초고속으로 승소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4.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의 조언: 미수금, 기다림은 답이 아닙니다 거래처와의 관계 때문에, 혹은 설마 안 주겠어? 하는 마음에 법적 조치를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악성 채무자들은 채권자의 이런 마음을 이용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상대방은 재산을 은닉하거나 폐업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는 흩어지고 입증은 어려워집니다. 확실한 증거(거래명세서, 확인서 등)를 확보해 두셨습니까? 상대방이 지급을 미루며 연락을 피합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십시오.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는 건설, 물품대금, 용역비 등 각종 미수금 소송에 특화된 노하우로,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을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되찾아드립니다. 고민하는 시간에도 이자는 늘어나고, 회수 가능성은 줄어듭니다. 지금 바로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 부산지점과상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