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단 핑계 댄 하도급 대금 미지급, 무변론 판결로 6천 2백만 원 초고속 회수

안녕하십니까. 하도급 업체의 흘린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못 받은 돈을 끝까지 받아내는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입니다. 건설 현장의 하도급 업체(수급사업자)들은 원청(도급인)에 비해 을의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심히 공사를 해주고도 대금 결제일이 되면 자금 사정이 어렵다, 다음 현장 거 들어오면 주겠다는 식의 변명을 들으며 희망고문을 당하기 일쑤입니다. 심지어 원청의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되었는데도, 공사를 다 안 끝냈으니 돈을 못 준다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악질적인 상황에서는 내용증명이나 읍소보다는 법원의 판결(집행권원)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금일은 본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가, 두 곳의 현장에서 도장공사를 수행하고도 6천 2백만 원이 넘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도산 위기에 처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고가 반박조차 할 수 없도록 완벽하게 입증함으로써 무변론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두 현장에서 발생한 연쇄적인 미수금 피해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신 의뢰인 C사(원고)는 도장(페인트)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건실한 업체였습니다. 의뢰인은 건설업체인 피고 D사와 하도급 계약을 맺고 두 곳의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현장 ① : 부산 사하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계약 내용: 2020년 5월, 약 6천 3백만 원(VAT 포함) 규모의 도장 공사 계약 체결 이행 완료: 의뢰인은 약속된 기간인 2020년 7월 말까지 공사를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미수금 발생: 총 공사비 중 2천여만 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42,436,000원은 받지 못했습니다. [현장 ② : 울산 울주군 근린생활시설 신축 현장] 계약 내용: 2020년 10월, 약 2천 8백만 원(VAT 포함) 규모의 도장 공사 계약 체결 공사 중단: 의뢰인이 공정을 70%가량 진행했을 무렵, 피고 측의 사정(전체 공사 중단)으로 인해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미수금 발생: 의뢰인은 진행한 70%만큼의 기성금(약 2천만 원)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이마저도 지급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습니다. 한 곳도 아니고 두 곳의 현장에서, 합계 62,456,000원이라는 큰돈이 묶이자 의뢰인은 자재비와 인건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2.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의 속전속결 소송 전략 미수금 사건은 시간이 생명입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폐업하기 전에 판결문을 확보해야 합니다. 저희 진심파트너스 건설전담팀은 소송 제기 단계부터 피고가 빠져나갈 구멍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전략 ①: 반박 불가 수준의 증거 확보 피고가 재판에서 딴지를 걸지 못하도록 객관적인 증거를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하도급 계약서: 두 현장의 계약 내용과 대금 지급 조건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의뢰인이 공사를 완료(현장1)하거나 기성고를 달성(현장2)하여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음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채무의 존재를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입금 내역 및 독촉 내용증명: 피고가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미지급한 사실, 수차례 독촉에도 묵묵부답인 사실을 입증하여 피고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전략 ②: 타절 정산의 법리적 주장 특히 울산 현장의 경우, 공사가 중간에 중단되었기에 피고가 완공 안 했으니 돈 못 준다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피고의 귀책사유(전체 공사 중단)로 인해 공사가 멈췄으므로, 의뢰인이 수행한 70%의 공정률만큼은 기성고에 따라 정산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전략 ③: 무변론 판결 유도 저희가 제출한 소장과 증거가 너무나 명확하고, 피고 입장에서는 도저히 반박할 거리가 없었습니다. 피고는 소장을 송달받고도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아무런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저희의 전략대로 피고가 다툴 의지를 상실하게 만든 것입니다. 3. 법원의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6천 2백만 원 전액 지급하라 부산지방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자, 변론 기일을 열지 않고 곧바로 무변론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주장이 100% 사실임을 법원이 인정한 것입니다. [판결의 요지] 청구 전액 인용: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62,456,000원을 지급하라. 지연손해금 가산: 2021. 6.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라. 소송비용 부담: 소송비용은 전액 피고가 부담한다. 가집행 선고: 판결 확정 전이라도 즉시 강제집행할 수 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지루한 법정 공방 없이, 소송 제기 후 단기간 내에 승소 판결문을 받아내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습니다. 4.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의 조언: 하도급 대금, 참지 말고 청구하십시오 하도급 업체 사장님들 중에는 소송하면 거래 끊길까 봐, 법은 너무 멀고 어렵다는 생각에 속만 끓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당하게 일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악성 채무자들은 이런 약한 마음을 이용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입금이 안 됩니까? 현장이 멈췄는데 기성금을 못 받고 계십니까? 증거만 확실하다면 소송은 생각보다 빠르고 강력한 해결수단이 됩니다. 이번 사건처럼 무변론 판결로 신속하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는 건설 하도급 분쟁에 특화된 노하우로, 의뢰인의 소중한 땀의 대가를 가장 확실하게 지켜드립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