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1천만 원 공사대금 미지급, 이자까지 전액 판결 받아낸 전략

안녕하십니까. 복잡한 건설 분쟁의 해법을 명쾌하게 제시하는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입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최초 계약과 달리 공사 도중 설계가 변경되거나, 건축주의 구두 지시로 인해 추가 공사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현장 상황상 일단 급하니 먼저 해달라, 돈은 나중에 정산해 주겠다는 말만 믿고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막상 정산 시점이 되면 건축주(원청)는 태도가 돌변합니다. 나는 그런 공사 시킨 적 없다. 그건 원래 계약 범위에 포함된 서비스 공사 아니냐. 합의된 금액이 없다. 이처럼 추가 공사대금 소송은 일반적인 공사대금 청구보다 난이도가 훨씬 높습니다. 추가 공사에 대한 약정(합의)이 있었는지, 실제로 그 공사를 수행했는지, 그 금액이 얼마인지를 시공사가 하나하나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금일은 본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가, 약 3억 1천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추가 공사대금을 부인하는 건설사를 상대로, 약정의 존재와 구체적인 공사 내역을 치밀하게 입증하여 청구 금액 전액을 인정받은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시켜서 했는데 돈 줄 수 없다? 억울한 시공사 본 법무법인의 의뢰인 S씨(원고)는 전문건설사업자로, 종합건설사인 피고 W사와 도급 계약을 맺고 현장 시공을 맡았습니다. [분쟁의 발생] 의뢰인은 본 공사를 진행하던 중, 현장 여건의 변화와 피고 측의 요청으로 인해 당초 계약 내역에 없던 대규모의 추가 공사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의 지시에 따라 인력과 자재를 추가로 투입하여 공사를 완벽히 마쳤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끝나자 피고는 추가 공사비를 줄 수 없다며 정산을 거부했습니다. [피고의 주장] 추가 공사에 대해 별도로 서면 계약서를 쓴 적이 없다. 일부 작업은 의뢰인이 임의로 한 것이거나, 본 공사에 포함된 내용이다. 결국 3억 1천만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묶이게 된 의뢰인은 절박한 심정으로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를 찾아오셨습니다. 2.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의 핵심 변론 전략 (추가 공사대금 인정의 3요소) 추가 공사대금 소송은 단순히 공사했으니 돈 주세요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저희 진심파트너스 건설전담팀은 대법원 판례가 요구하는 3가지 핵심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증거를 재구성했습니다. 전략 ①: 추가 공사 약정의 존재 입증 (묵시적 합의) 가장 큰 쟁점은 계약서가 없다는 피고의 방어였습니다. 저희는 비록 정식 변경 계약서는 없었지만, 현장 소장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작업 지시서, 공정 회의록 등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가 추가 공사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지시했거나, 적어도 의뢰인이 추가 공사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점을 밝혀내어 묵시적인 추가 공사 약정이 성립했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전략 ②: 실제 수행 사실의 구체적 입증 피고는 공사를 안 했다거나 원래 해야 할 일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는 이를 반박하기 위해 현장의 작업 일보(출력 일보), 자재 반입 송장, 그리고 공정별 현장 사진을 날짜별로 매칭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당초 도면과 실제 시공된 현황을 비교 분석하여, 해당 공사가 명백히 본 계약 범위를 벗어난 별개의 추가 공사임을 시각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전략 ③: 공사 금액의 특정 (감정 없는 입증) 추가 공사비를 얼마로 볼 것인가는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통상적으로는 법원 감정을 거치지만, 이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투입한 실비 정산 내역서와 피고 측이 공사 도중 일부 기성금을 지급할 때 확인했던 단가 내역을 근거로, 감정 절차 없이도 객관적인 공사비를 산출해 냈습니다.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항목 하나하나(자재비, 노무비, 경비 등)를 엑셀표로 정리하여 금액을 특정했습니다. 3. 법원의 판결: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억 1천만 원 전액 지급하라 부산지방법원 재판부는 피고의 모든 항변(약정 부존재, 공사 미수행 등)을 배척하고,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가 입증한 추가 공사 사실과 금액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판결의 요지] 추가 공사 약정 인정: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추가 공사를 지시하거나 승인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금액의 적정성 인정: 원고가 산출한 내역은 투입된 자재와 인력을 근거로 한 것으로서 타당하다. 지급 명령: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11,004,87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최종 결과] 원금: 311,004,877원 (추가 공사대금 전액 인정) 이자: 연 5%~6% 및 소송촉진법상 연 12% 지연이자 확보 소송비용: 피고 전액 부담 이로써 의뢰인은 서면 계약서가 부실했던 불리한 상황에서도,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땀 흘려 일한 추가 공사의 대가를 100%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4.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의 조언: 추가 공사, 증거가 곧 돈입니다 현장 상황 때문에 계약서를 쓰지 못하고 추가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면, 최소한 다음의 자료들은 반드시 챙겨두셔야 나중에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업 지시의 흔적: 현장 소장의 지시 내용이 담긴 문자, 녹취, 회의록 등 구분된 작업 일보: 본 공사와 추가 공사의 투입 인력/장비를 구분하여 기록 전/후 사진: 추가 공사가 이루어진 부분의 시공 과정을 상세히 촬영 이미 분쟁이 터졌는데 증거가 부족해 보이십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흩어진 정황 증거들을 모아 약정, 수행, 금액이라는 3가지 고리를 법리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변호사의 능력입니다. 건설 소송의 핵심을 꿰뚫는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가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