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재물손괴 3건, 징역 8월 집행유예 방어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막막한 상황을 명쾌한 해답으로 풀어드리는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입니다. 홧김에 물건을 부수거나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 그리고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행위는 각각 하나만으로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 모든 혐의가 한꺼번에 적용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거나 여러 종류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다수이고 합의가 원만하지 않다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은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 고가의 키오스크를 파손하고 시장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재물손괴, 업무방해, 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을 도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세 번의 실수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평소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던 분으로, 순간적인 감정 조절 실패로 인해 연달아 세 건의 사건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 홧김에 저지른 재물손괴 2024년 1월, 의뢰인은 부산의 한 상가에서 친구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났습니다. 분을 이기지 못한 의뢰인은 인근 가게에 설치된 시가 140만 원 상당의 키오스크를 바닥으로 던져 부수고, 옆 가게의 전자 간판까지 잡아당겨 넘어뜨렸습니다. 순식간에 수백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 시장에서의 업무방해 약 1년 뒤인 2025년 1월, 의뢰인은 한 골목시장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고함을 쳤습니다. 심지어 노점에 진열된 도넛과 잡화를 바닥에 던지고 발로 차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상인들의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시장을 찾은 손님들이 겁을 먹고 피할 정도로 위력적인 업무방해 행위였습니다. 세 번째 사건: 고시텔 건조물침입 설상가상으로 의뢰인은 자신이 살다가 퇴거한 고시텔에 다시 찾아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2025년 5월, 잃어버린 신발을 찾겠다는 이유로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무단으로 들어갔고, 방문 손잡이를 돌려 열려고 시도하는 등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했습니다. 이미 이전에도 소란을 피워 경찰 신고가 접수된 적이 있었기에 죄질이 더욱 무거웠습니다. 이처럼 의뢰인은 재물손괴, 업무방해, 건조물침입이라는 세 가지 혐의로 기소되었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반복적인 범행 양상을 보여 실형 선고가 매우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의 사건 분석: 불리한 정황들 사건 기록을 검토한 저희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처한 상황이 매우 위중함을 확인했습니다. 첫째, 동종 범행의 반복과 다수의 피해자입니다. 단발성 실수가 아니라 시차를 두고 여러 장소에서 범행이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 또한 가게 사장님, 시장 상인, 고시텔 관리자 등 여러 명이었습니다. 이는 재판부 입장에서 피고인이 법을 경시하고 습벽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둘째, 일부 피해자와의 미합의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일부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키오스크 파손 피해자와 고시텔 관리자는 의뢰인의 행동에 큰 충격을 받아 용서하지 않았고, 이는 양형에 있어 결정적인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셋째, 죄질의 불량함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고 영업을 방해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음을 명시했습니다. 통고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도 악재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구속될 경우 치료를 받지 못해 상태가 악화될 것을 우려하여, 집행유예를 목표로 치밀한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조력과 결과: 집행유예를 위한 양형 변론 우리는 의뢰인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되, 범행의 원인과 현재의 노력에 초점을 맞춰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① 범행 원인의 소명 (정신질환) 의뢰인이 평소 앓고 있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행동이 악의적인 고의성보다는 병적인 충동 조절 장애에서 비롯된 것임을 의학적 소견과 함께 제출하여, 처벌보다는 치료가 필요한 상황임을 호소했습니다. ②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유도 모든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른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습니다. 그 결과, 전자 간판 파손 피해자와 시장 상인회 관계자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③ 초범 및 반성의 태도 강조 의뢰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꾸준히 병원 치료를 받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행패를 부리고, 통고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침입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엄중히 지적했습니다. 또한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의 끈질긴 변론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결국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되,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선처를 내렸습니다. 실형을 살며 사회와 단절될 위기에서 벗어나, 병원 치료를 병행하며 다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복합 사건, 해결의 열쇠는 진심과 전략입니다 이번 사건처럼 여러 혐의가 얽혀 있고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혼자서 대응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은 감정이 격해져 있어 법률 전문가의 중재가 필수적입니다. 합의가 안 됐으니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합의가 되지 않은 부분은 다른 양형 사유(범행 동기, 치료 의지, 초범 여부 등)로 보완하고, 합의가 가능한 부분은 최선을 다해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는 의뢰인의 상황을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순간의 실수로 형사 사건에 휘말려 고민하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여러분의 곁에서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