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빼돌린 특허권, 사해행위취소소송

물품을 공급하거나 돈을 빌려주고도 받지 못해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강제집행을 하려니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하나도 없는 황당한 경우를 겪어보셨습니까? 분명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매출도 있는 것 같은데 내 돈을 갚을 돈은 없다고 오리발을 내미는 채무자들을 볼 때 채권자들의 속은 타들어 갑니다. 더욱 악질적인 경우는 강제집행이 들어올 것을 미리 눈치채고 유일하게 가치가 있는 재산을 다른 사람이나 법인 명의로 급하게 빼돌리는 행위입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부동산이나 예금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지식재산권인 특허권이나 상표권을 빼돌려 채권자의 추심을 회피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승소 사례는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자신의 회사 명의로 된 유일한 자산인 특허권을 다른 회사로 헐값에 넘겨버린 채무자를 상대로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특허권을 다시 원상복구 시키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재구성 본 사건의 의뢰인은 물탱크 자재 등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으로 채무자 회사와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하게 자재를 납품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회사는 총 4억 원이 넘는 물품을 공급받았음에도 그중 약 9천만 원에 달하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밀린 대금을 받기 위해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승소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의뢰인은 확정된 판결문을 가지고 채무자 회사의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을 하려 했으나 채무자 회사의 은행 계좌에는 실익이 거의 없었고 부동산 등 다른 재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채무자 회사가 특정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압류하기 위해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이 특허권에 대한 압류 등록을 신청한 바로 다음 날 채무자 회사가 해당 특허권을 제3자인 피고 회사에게 양도해 버린 것입니다. 하루 차이로 특허권의 주인이 바뀌어버린 이 기막힌 타이밍은 누가 봐도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고의적인 재산 빼돌리기였습니다. 의뢰인은 눈앞에서 유일한 채권 회수 수단이 사라지는 것을 보고 망연자실하였으나 포기하지 않고 저희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를 찾아오셨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이 전형적인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직감하고 즉시 소송 준비에 착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의 치밀한 분석과 전략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단순히 심증만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채무 초과 상태에 빠지거나 더욱 심화되었다는 점과 채무자와 수익자에게 채권자를 해하려는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 최중석 이은수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핵심 전략을 수립하여 재판부를 설득해 나갔습니다. 1.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이행기 도래 입증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해 있어야 합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채무자 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물품대금 채권이 특허권 양도 계약 이전에 이미 성립하였으며 변제기 또한 도래하였음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이미 선행된 물품대금 소송의 확정판결문과 관련 증거들을 제시하여 피보전채권의 요건을 완벽하게 충족시킴으로써 소송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2. 채무자의 무자력 및 사해행위 성립 입증 가장 중요한 쟁점은 채무자 회사가 특허권을 양도함으로써 빚 잔치 상태 즉 무자력 상태가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법원에 금융거래 정보 제출명령과 과세정보 제출명령 등을 신청하여 채무자 회사의 재정 상태를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조사 결과 채무자 회사는 의뢰인에 대한 채무 외에도 은행 대출금 등 수억 원의 빚을 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반면 적극재산이라고는 사실상 이 사건 특허권이 유일했습니다. 일부 장부상 외상매출금 등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이는 회수가 불확실하거나 실체가 없는 허수 자산임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적극재산에서 배제시켜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결국 채무자 회사는 빚이 재산보다 많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하게 가치가 있는 특허권을 헐값에 넘겨버림으로써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없애버린 것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행위가 명백한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법리적으로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타이밍의 의도성 강조와 사해의사 입증 저희는 특허권 양도 시점에 주목했습니다. 의뢰인이 특허권 압류를 등록한 날짜와 채무자 회사가 특허권을 피고 회사에 양도한 날짜가 불과 하루 차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어필했습니다. 채무자 회사는 의뢰인의 강제집행이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급박하게 재산을 처분한 것이며 이는 채권자를 해하려는 고의 즉 사해의사가 명백하다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또한 특허권의 가치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으로 양도 계약이 체결된 점 또한 사해행위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제시하였습니다. 4.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철벽 방어 소송 과정에서 특허권을 넘겨받은 피고 회사는 자신들은 정당한 사업상 필요에 의해 계약했을 뿐 채무자 회사의 재정 상황이나 사해행위 여부는 전혀 몰랐다며 선의를 주장했습니다. 사해행위 소송에서 수익자가 선의임을 입증하면 채권자는 패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는 피고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먼저 피고 회사가 특허권 양수 대금을 실제로 지급했다는 금융 자료가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정상적인 거래라면 오고 갔어야 할 대금의 흐름이 없다는 것은 이 계약이 허위이거나 은닉을 위한 가장매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미 특허권에 압류 등록을 마친 상태였으므로 피고 회사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압류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과 피고 회사가 특허법인의 도움을 받아 이전 절차를 진행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피고의 악의를 추정케 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과 완전한 승리 재판부는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무자 회사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일반 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로서 가치를 가지는 특허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여 채무 초과 상태를 심화시켰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압류 등록을 한 지 불과 하루 만에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닷새 만에 이전 등록을 마친 점을 들어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인정하였으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측이 주장한 선의 항변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대금 지급 내역조차 불분명하다며 배척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와 채무자 회사 사이에 체결된 특허권 양도 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채무자 회사에게 특허권에 관하여 마친 권리 이전 등록의 말소 등록 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는 채무자가 빼돌린 특허권을 다시 채무자 회사 명의로 원상복구 시키라는 판결로 의뢰인은 다시 해당 특허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된 것입니다. 마치며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렸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망설일 필요는 없습니다. 법은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해행위취소권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무기를 제대로 휘두르기 위해서는 고도의 법률적 지식과 치밀한 증거 수집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특허권과 같은 지식재산권은 부동산과 달리 가치 산정이 까다롭고 거래 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워 일반적인 사해행위 소송보다 훨씬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하고 집요하게 파고드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자칫하면 휴지 조각이 될 뻔한 승소 판결문을 되살려내고 악의적인 채무자의 재산 은닉 시도를 무력화시켰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끝까지 추적하는 집념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믿었던 거래처의 배신으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포착되셨나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와 상의하십시오. 저희 최중석 이은수 변호사가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