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위층 세대가 몇 해 전부터 계단참에 자전거와 화분, 박스를 쌓아 두더니 이제는 복도 끝을 아예 막고 수납장까지 들여놓았습니다. 지나다니기 불편한 것은 물론이고 불이라도 나면 대피할 길이 막힐까 걱정입니다. 몇 번 말해 봤지만 원래 다들 이렇게 쓴다며 오히려 화를 냅니다.
북구에서 부산부동산변호사 상담을 받은 분의 이야기입니다. 부산부동산변호사 상담 가운데 오래된 빌라에서 생기는 이런 공용 공간 다툼이 꾸준히 있습니다. 빌라나 아파트의 복도와 계단은 모든 세대가 함께 쓰는 공용 부분입니다. 한 세대가 이를 혼자 차지하고 있을 때 다른 세대가 할 수 있는 일을 정리합니다.
복도와 계단은 누구의 것인가
빌라나 아파트 같은 집합건물에서 각 세대가 혼자 쓰는 공간은 전유 부분이고, 복도·계단·옥상·주차장처럼 함께 쓰는 공간은 공용 부분입니다. 공용 부분은 모든 구분 소유자가 함께 가지고 함께 쓰는 공간이라, 한 세대가 다른 세대의 동의 없이 혼자 차지할 수 없습니다. 짐을 쌓아 다른 사람의 통행을 막거나, 수납장을 설치해 일부를 독점하면 다른 세대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안전 문제도 함께 걸려 있다
복도와 계단은 화재가 났을 때 대피하는 통로입니다. 이 통로에 물건을 쌓아 대피를 어렵게 하는 것은 소방 관련 법령에서도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웃 간 다툼을 넘어 안전 문제로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면 현장 확인 뒤 시정을 요구하거나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부산부동산변호사 입장에서도 이웃 사이 다툼보다 안전 문제로 접근하는 쪽이 상대를 설득하기 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단계별 대응
| 단계 | 방법 |
| 1 | 사진으로 현재 상태와 날짜를 기록 |
| 2 | 관리인이나 관리 회사에 시정 요청 |
| 3 | 다른 세대들과 함께 서면으로 정리 요구 |
| 4 | 소방서에 피난 통로 장애로 신고 |
| 5 | 물건 철거와 사용 금지를 구하는 소송 |
관리인이나 관리 회사가 있다면 먼저 그쪽에 시정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 규약에 공용 부분 사용에 관한 규칙이 있다면 그 규칙을 근거로 정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이 없는 소규모 빌라라면 세대들이 모여 의견을 모으는 것이 먼저입니다. 부산부동산변호사는 이때 세대들이 함께 서명한 요구서를 만들어 두라고 권합니다. 나중에 소송으로 가더라도 다른 세대들의 뜻이 같았다는 자료가 됩니다. 관련 내용은 부동산변호사 부산진구 월세를 몇 달째 안 내는 상가 세입자를 내보내려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혼자 치우면 안 된다
답답한 마음에 쌓인 물건을 직접 치우거나 버리면, 오히려 내가 남의 물건을 손괴하거나 버린 것이 되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공용 부분을 무단으로 쓰고 있어도 물건 자체는 그 세대의 소유입니다. 정리를 요구하고, 따르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밟는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상대가 물건을 치우겠다고 약속하면 날짜를 정해 문자로 확인받아 두세요.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다음 단계로 넘어갈 근거가 됩니다.
소송으로 갈 때
말로 해결되지 않으면 공용 부분을 침해하는 물건을 치우고 앞으로 그렇게 쓰지 말라는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공용 부분은 모든 소유자의 것이라, 다른 세대 한 사람이 공용 부분을 지키기 위한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단이 있다면 관리단 이름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판결을 받고도 치우지 않으면 강제집행으로 철거할 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칙적으로 진 쪽이 부담하므로, 이 점을 미리 알려 주는 것만으로도 상대가 스스로 정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산부동산변호사 상담에서는 소송까지 가기 전에 어느 단계에서 해결될 수 있을지 함께 따져 봅니다.
오래 써 왔다는 주장에 대해
상대가 몇 년째 써 왔으니 이제 자기 공간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용 부분은 성질상 한 사람이 혼자 가질 수 없는 공간이라, 오래 썼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른 세대들이 묵인해 왔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지금 정리를 요구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부산부동산변호사 사건에서도 이 주장은 대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른 세대들도 비슷하게 짐을 둔 상황이라면 함께 정리하자고 제안하는 편이 갈등을 줄입니다. 관련 내용은 부동산전문변호사 수영구 부모님 명의로 사 둔 집을 형제가 자기 몫이라고 한다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옥상과 주차장도 마찬가지
복도와 계단뿐 아니라 옥상에 텃밭을 만들거나 창고를 짓는 경우, 공용 주차장 한 칸을 혼자 쓰며 물건을 쌓아 두는 경우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특히 옥상에 무단으로 구조물을 설치하면 방수층이 손상되어 아래층에 누수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피해가 생겼다면 원상복구와 함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산부동산변호사 사건에서도 옥상 텃밭 때문에 생긴 아래층 누수를 두고 원상복구와 수리비를 함께 청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웃 관계를 지키면서
같은 건물에 계속 살아야 하는 이웃이라 다툼이 길어지면 서로 불편합니다. 처음부터 법적 대응을 앞세우기보다 관리인이나 다른 세대의 의견을 모아 함께 요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혼자 나서면 개인적인 감정싸움으로 비치기 쉽지만, 여러 세대가 함께 요구하면 상대도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부산부동산변호사 상담에서는 처음 요구할 때부터 법적 대응을 언급하기보다 함께 쓰는 공간이라는 점과 안전 문제를 차분히 설명하라고 권합니다. 부산부동산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면 감정이 섞이지 않은 요구로 전달됩니다. 관련 내용은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웃이 내 땅을 오래 써 왔다며 소유권을 주장한다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관리단 집회로 규칙을 정한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건물의 공용 부분 사용 규칙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집합건물은 구분 소유자들이 관리단 집회를 열어 규약을 정할 수 있고, 여기에 복도와 계단, 옥상 사용에 관한 규칙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규칙을 어기면 어떻게 할지도 함께 정해 두면 이후 대응이 훨씬 쉬워집니다.
북구 빌라의 가상 사례
북구의 한 빌라 주민은 위층 세대가 계단참과 복도 끝에 짐과 수납장을 쌓아 두자 부산부동산변호사와 상담했습니다. 날짜별 사진을 정리하고 다른 세대 다섯 곳의 서명을 받아 정리를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습니다. 소방서에 피난 통로 장애로 신고하자 현장 확인 뒤 시정 요구가 나왔고, 그래도 일부를 남겨 두자 내용증명을 보낸 뒤 철거 소송을 준비한다는 뜻을 알렸습니다. 위층 세대는 결국 수납장을 치우고 복도를 비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재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복도에 짐을 쌓아 두는 것도 문제인가요?
A. 다른 세대의 통행을 막거나 독점한다면 공용 부분 침해이고, 피난 통로를 막으면 안전 문제도 됩니다.
Q. 쌓인 물건을 제가 치워도 되나요?
A. 남의 물건을 치우면 문제가 될 수 있어 정리를 요구하고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Q. 오래 써 왔으니 자기 공간이라는데요?
A. 공용 부분은 오래 썼다는 이유로 혼자 가질 수 없습니다.
Q. 소방서에 신고할 수 있나요?
A. 피난 통로를 막고 있다면 신고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리
복도와 계단은 모두가 함께 쓰는 공간이자 비상시 생명을 지키는 통로입니다. 기록을 남기고, 관리인과 다른 세대와 함께 정리를 요구하며, 필요하면 소방서 신고와 법적 절차를 쓰세요. 건물 사정에 따라 방법이 달라지니 이웃과의 공용 공간 문제로 고민한다면 부산부동산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