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의 건설 현장에서 현장소장이 급하다며 굴착기나 크레인을 넣어 달라고 해서 장비를 보냈는데, 대금을 청구하니 원청은 계약한 적이 없다며 하도급 업체에 받으라고 하고, 하도급 업체는 연락이 끊긴 경우가 있습니다. 장비를 실제로 썼는데도 누구에게 돈을 받아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다툼은 처음에 누구와 계약했는지가 분명하지 않아서 생기므로, 남아 있는 기록으로 계약 상대방을 밝히는 것이 먼저입니다. 창원건설소송전문변호사 상담에서는 장비 요청을 받은 경위와 작업 확인서를 누가 써 줬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현장소장 말만 믿고 장비를 넣었는데 원청이 모른다고 할 때 살펴볼 점을 정리했습니다.
계약 상대방을 가리는 자료
| 자료 | 보여 주는 것 | 확인할 점 |
| 장비 요청 연락 | 누가 요청했는지 | 현장소장이 어느 회사 소속인지 |
| 작업 확인서 | 누가 사용을 확인했는지 | 서명한 사람과 회사 도장 |
| 세금계산서·견적서 | 누구 앞으로 발행했는지 | 상대방 사업자 정보 |
| 현장 출입 기록 | 어느 공종에 썼는지 | 원청·하도급 공정 구분 |
현장소장이 원청 소속이고 원청 공사에 장비를 썼다면 원청에게 청구할 여지가 커집니다. 창원건설소송전문변호사는 이 자료들을 한 표로 정리하는 것부터 권합니다.
원청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원청 직원의 요청
장비를 요청한 사람이 원청 직원이고, 원청의 권한 안에서 요청했다면 원청과 계약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원청의 확인
원청이 작업 확인서에 서명했거나, 대금 지급을 약속하는 연락을 했다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하도급 업체에 청구해야 한다면
계약 상대방이 하도급 업체로 보인다면 하도급 업체에 청구하되, 하도급 업체가 원청에게서 받을 공사대금을 압류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원청에게 하도급 업체 대신 직접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도 살펴봅니다. 하도급 업체가 연락을 끊었다면 서둘러 대응해야 받을 돈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관련 내용은 건설전문변호사 북구 자재값이 크게 올랐을 때 공사대금을 올려 받을 수 있을까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다음부터 장비를 넣을 때는 구두 요청만 믿지 말고, 회사 이름이 들어간 문자나 발주서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작업이 끝날 때마다 작업 확인서에 서명과 회사 이름을 받고, 세금계산서는 실제 계약 상대방 앞으로 발행합니다. 창원건설소송변호사를 찾는 장비 업체들도 이 원칙을 지킨 뒤 다툼이 크게 줄었다고 말합니다. 관련 내용은 부동산전문변호사 건물주가 재건축한다며 상가 계약 갱신을 거절한다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는 예시
다음은 실제 사건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 지어낸 예시입니다. 창원 의창구의 한 장비 임대 업체는 공장 신축 현장의 현장소장 전화를 받고 굴착기를 보내 몇 주 동안 작업했지만, 대금을 청구하자 원청은 하도급 업체가 부른 장비라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업체는 창원건설소송전문변호사와 상담하며 통화 기록과 문자로 현장소장이 원청 소속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원청 공정에 쓴 작업 확인서를 정리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원청에 내용증명을 보낸 뒤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장비를 요청한 사람의 소속을 밝힌 것이 다툼의 핵심이었습니다. 관련 내용은 건설소송전문변호사 하도급 업체가 공사 도중 현장을 떠나 버렸다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시간을 끌지 마세요
장비 대금 같은 채권은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도급 업체가 폐업하거나 원청 공사가 끝나 정산이 마무리되면 받을 길이 좁아지므로, 대금이 밀리기 시작하면 바로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기사와 운행 일지도 자료입니다
장비와 함께 기사를 보냈다면 기사가 쓴 운행 일지와 현장에서 받은 작업 지시 메모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누가 작업을 지시했는지, 어느 구역에서 일했는지가 적혀 있다면 계약 상대방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사의 휴대폰에 남은 현장 사진과 통화 기록도 함께 모아 둡니다. 창원건설소송전문변호사 상담에서는 이런 현장 기록을 한 묶음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장비를 처음 보내기 전에 현장소장의 명함이나 회사 이름이 찍힌 문자를 받아 두는 것만으로도 이런 다툼의 상당 부분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서가 없으면 대금을 못 받나요?
A. 문자, 작업 확인서, 세금계산서 같은 자료로 계약 상대방을 밝힐 수 있습니다.
Q. 원청이 끝까지 모른다고 하면요?
A. 요청한 사람의 소속과 작업 공정을 자료로 다툴 수 있습니다.
Q. 하도급 업체가 폐업했어요.
A. 원청에게서 받을 돈을 압류하는 방법 등을 창원건설소송전문변호사와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현장소장 말만 믿고 장비를 넣었는데 원청이 모른다고 한다면 장비를 요청한 사람의 소속과 작업 확인서 서명자,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을 자료로 정리해 계약 상대방을 밝히고, 원청이나 하도급 업체에 맞는 방법으로 서둘러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청 경위와 자료에 따라 결과는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장비 대금을 받지 못해 막막하시다면 창원건설소송전문변호사와 남은 기록부터 함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