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분쟁 주요 유형
부산은 노후 건물이 많아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활발하지만, 사업 과정에서 조합원과 조합 간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1. 관리처분계획 취소 소송
관리처분계획이 조합원에게 불리하게 수립된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분양 면적, 권리가액 산정에 오류가 있는 경우 대표적인 소송 원인이 됩니다.
2.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총회에서 소집 절차 위반, 의결정족수 미달 등의 하자가 있으면 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조합 임원 배임·횡령 고소
조합장 또는 임원이 조합 자금을 횡령하거나 배임 행위를 한 경우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4. 현금청산자 분쟁
재개발 사업에서 현금청산을 선택한 경우 감정가와 실제 청산금의 차이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산 재개발·재건축 분쟁 해결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 부산분사무소는 부산 지역 재개발·재건축 조합 분쟁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부터 관리처분계획 취소 행정소송까지 전 단계에서 조합원 권리를 보호합니다.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