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공사대금 미지급, 어떻게 받아낼 수 있나?
건설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수급인(시공사, 하도급업체)의 피해가 부산에서도 심각합니다. 건설 공사대금은 상사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공사대금 청구 방법
유치권 행사
공사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유지하면서 공사대금 변제가 있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하는 방법입니다. 단, 유치권 성립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점유를 유지해야 합니다.
공사대금 청구 소송
공사 완료 사실과 대금 미지급을 입증하여 민사 소송을 제기합니다. 준공 서류, 공사 일지, 대금 청구서 등이 핵심 증거입니다.
가압류 신청
소송 전 발주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강제집행 가능성을 확보합니다. 부동산, 예금, 공사 완료물에 대한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하도급 공사대금 보호
하도급업체의 경우 원도급사 도산 시에도 발주자에게 직접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직접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 부산분사무소에서 공사대금 회수 전략을 전문 변호사와 함께 수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