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횡령변호사에게 기장군의 한 직장인이 답답한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새 차를 사면서 그동안 타던 차를 직접 팔 시간이 없어 아는 사람 소개로 중고차 딜러에게 판매를 맡겼습니다. 딜러는 시세보다 좋은 값에 팔아 주겠다며 차와 열쇠, 서류를 가져갔고, 몇 주 뒤 차가 팔렸다는 말은 들었는데 대금은 아직 정산 중이라며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확인해 보니 차는 이미 낯선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되어 있었고, 딜러는 이제 전화도 문자도 잘 받지 않습니다.
중고차 판매를 딜러에게 맡기는 위탁 판매는 편리하지만, 대금이 딜러를 거쳐 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딜러가 판매 대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위탁 판매 대금은 맡긴 사람의 돈
차를 딜러에게 맡겨 팔아 달라고 했다면, 딜러는 차 주인을 위해 차를 팔고 그 대금을 차 주인에게 넘겨줄 의무가 있습니다. 판매 대금은 딜러의 돈이 아니라 차 주인의 돈을 딜러가 잠시 보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딜러가 그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자기 빚을 갚거나 다른 곳에 썼다면 횡령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딜러가 영업으로 이런 일을 했다면 업무상횡령이 되어 더 무겁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딜러가 대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수수료나 비용을 두고 다툼이 있다면 단순한 민사 다툼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부산횡령변호사는 먼저 위탁 판매 약정의 내용과 대금 흐름을 확인해 형사 문제가 되는지를 판단합니다.
확인해야 할 것
| 항목 | 확인할 내용 |
| 위탁 판매 약정 | 판매 가격, 수수료, 정산 시기 |
| 자동차 등록원부 | 이전 날짜와 새 소유자 |
| 판매 가격 | 딜러가 실제로 얼마에 팔았는지 |
| 딜러와의 대화 | 판매 사실과 정산 약속 |
| 딜러의 소속 | 매매상사 소속인지, 개인인지 |
자동차 등록원부를 떼어 보면 차가 언제 누구에게 넘어갔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원부는 차 주인이었던 사람이라면 가까운 관공서나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새 소유자나 매수한 매매상사에 연락해 실제 거래 가격과 대금을 누구에게 줬는지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대금이 이미 딜러에게 지급되었다면, 딜러가 그 돈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부산횡령변호사 상담에서는 이 대금 지급 내역을 가장 먼저 확보하라고 권합니다. 관련 내용은 횡령변호사 기장군 동업자가 공동 계좌의 돈을 개인 빚에 썼다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매매상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
딜러가 등록된 매매상사 소속으로 활동했다면, 그 매매상사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직원이 업무 중에 고객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회사가 사용자로서 배상할 책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딜러 개인은 돈이 없거나 재산을 숨기더라도 매매상사는 사업장과 재산이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매매상사를 상대로 한 청구가 회수에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매매상사가 가입한 보증 제도가 있다면 그쪽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지금 해야 할 일
1. 딜러와 나눈 메시지와 통화 기록 보관
2.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
3. 위탁 판매 약정서나 위임장 확인
4. 딜러에게 대금 지급을 서면으로 요구
5. 딜러 소속 매매상사 확인
딜러에게 내용증명으로 정해진 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뜻을 밝히세요. 이 서면은 딜러가 대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돌려주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부산횡령변호사는 이 단계에서 고소와 민사 청구를 함께 준비합니다. 관련 내용은 횡령변호사 남구 부모님 돈을 관리하던 형제가 그 돈을 썼다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고소와 민사 청구를 함께
딜러가 대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횡령으로 고소하는 것과 함께 대금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딜러에게 압박이 되어 합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민사 청구는 실제로 돈을 받아 내기 위한 절차입니다. 두 절차는 서로 영향을 주므로 어느 것을 먼저 시작할지 순서를 정해 두면 좋습니다. 고소만 하고 민사 청구를 미루다 딜러 재산이 사라지는 일도 있기 때문입니다. 딜러 명의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로 묶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횡령변호사는 딜러 재산을 찾는 방법도 함께 안내합니다. 고소 뒤 딜러가 일부라도 갚겠다고 하면 분할 상환 합의서를 쓰고 공증을 받아 두세요.
같은 딜러에게 당한 사람이 더 있다면
이런 딜러는 한 사람에게만 이런 일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딜러에게 차를 맡겼다가 대금을 받지 못한 사람이 더 있다면, 함께 고소하면 계획적이었다는 점이 드러나 수사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소개해 준 지인이나 매매상사를 통해 비슷한 피해자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중고차 관련 온라인 모임에 같은 딜러 이름이 오르내리는지 살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공개적으로 올리면 명예훼손 시비가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횡령변호사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여럿일 때 피해 금액을 표로 정리해 함께 제출합니다.
딜러가 차를 싸게 팔았다고 한다면
딜러가 대금을 주면서 생각보다 싸게 팔렸다며 약속보다 적은 금액만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판매 가격을 확인해 보니 딜러가 말한 금액보다 높았다면, 그 차액을 딜러가 챙긴 것이 됩니다. 이 차액도 횡령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횡령변호사는 매수한 사람이나 매매상사에서 실제 거래 가격을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매매 계약서나 이전 등록 때 신고된 가격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횡령변호사 사건에서 이런 차액 문제가 의외로 자주 드러납니다.
기장군 직장인의 사례
중고차 판매를 맡긴 딜러에게 대금을 받지 못한 기장군의 직장인은 부산횡령변호사와 상의해 등록원부부터 떼어 봤습니다. 차는 이미 다른 매매상사로 넘어가 있었고, 그 매매상사는 딜러에게 대금을 계좌로 모두 보냈다는 이체 내역을 보여 주었습니다. 딜러는 등록된 매매상사 소속이었습니다. 직장인은 딜러를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고, 딜러와 소속 매매상사를 함께 상대로 대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매매상사는 직원의 일로 회사 신뢰가 떨어질 것을 우려해 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딜러에게 구상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세부 사정을 바꿔 쓴 이야기입니다. 관련 내용은 횡령변호사 해운대구 지인 물건을 대신 팔아 주고 받은 돈을 먼저 썼다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딜러가 판매 대금을 안 주면 횡령인가요?
A. 차 주인의 돈을 보관하는 딜러가 돌려주지 않고 썼다면 횡령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 수수료 다툼이 있다면요?
A. 정산 다툼이라면 민사 문제로 볼 여지도 있어 약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Q. 매매상사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딜러가 소속 직원으로 일했다면 회사도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Q. 차가 이미 넘어갔는데 되찾을 수 있나요?
A. 정상적으로 산 사람에게서 되찾기는 어려워 대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Q. 부산횡령변호사와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A. 등록원부, 위탁 약정, 딜러와의 대화, 매수인의 대금 지급 내역부터 확인합니다.
끝으로
중고차 판매를 맡긴 딜러가 대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그 돈은 딜러가 보관하는 내 돈이어서 횡령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등록원부와 대금 흐름을 확인하고, 딜러뿐 아니라 소속 매매상사에도 책임을 물어 보세요. 정산 핑계가 길어진다면 부산횡령변호사와 함께 등록원부부터 떼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