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부동산변호사에게 사하구의 한 단독주택 주인이 사진 몇 장을 보내왔습니다. 옆집 마당의 큰 은행나무 가지가 담장을 넘어 우리 지붕까지 덮고, 가을이면 떨어진 열매와 낙엽이 빗물받이를 막아 물이 넘칩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나무뿌리가 담장 아래로 파고들어 담에 금이 가고, 마당 하수관까지 막혔습니다. 옆집에 여러 번 말했지만 자기 집 나무라 손대지 말라고만 합니다. 우리 마당으로 넘어온 가지와 뿌리를 마음대로 잘라도 되는지, 망가진 담장과 하수관은 누구에게 고쳐 달라고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웃집 나무 문제는 사소해 보이지만 해마다 반복되고 피해가 쌓이면 큰 갈등으로 번집니다. 다행히 민법은 이웃 나무의 가지와 뿌리가 경계를 넘어온 경우에 대해 비교적 분명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무엇을 직접 할 수 있고, 무엇은 요청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가지와 뿌리는 다르게 다룬다
| 구분 | 할 수 있는 일 |
| 경계를 넘어온 가지 | 먼저 나무 주인에게 제거를 청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직접 제거 가능 |
| 경계를 넘어온 뿌리 | 직접 제거 가능 |
| 나무 때문에 생긴 피해 | 나무 주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 |
민법은 이웃 나무의 가지가 경계를 넘어오면 먼저 나무 주인에게 그 가지를 제거해 달라고 청구하도록 하고, 주인이 응하지 않으면 직접 가지를 자를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뿌리는 가지와 달리 경계를 넘어온 부분을 직접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장 아래로 파고든 뿌리는 우리 땅 쪽 부분을 잘라 낼 수 있습니다.
다만 가지를 자를 때는 반드시 먼저 제거를 청구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말로만 여러 번 부탁했다면 이번에는 내용증명으로 제거를 요청하고, 정한 기간 안에 응하지 않으면 직접 자르겠다는 뜻을 함께 적어 두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상담에서는 이 요청서의 문구와 기한을 함께 정합니다.
직접 자를 때 주의할 점
경계를 넘어온 부분만 잘라야 합니다. 경계를 넘어 옆집 마당 쪽 가지까지 자르거나, 나무가 죽을 정도로 뿌리를 크게 잘라 내면 오히려 나무를 망가뜨렸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경계를 먼저 확인하고, 자르기 전후의 모습을 사진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큰 나무라면 전문 업체에 맡겨 안전하게 작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작업 비용은 나무 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산부동산변호사는 작업 전 이웃에게 날짜를 알리는 통지문도 함께 준비합니다. 관련 내용은 부동산전문변호사 북구 우리 집에서 샌 물로 아랫집이 손해배상을 요구한다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나무뿌리 때문에 담장에 금이 가고 하수관이 막혔다면, 나무를 관리하는 옆집에 그 손해를 배상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은 나무를 심고 관리하는 사람이 그 관리에 잘못이 있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피해를 알렸는데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더 분명해집니다.
손해를 청구하려면 피해와 나무 사이의 관계를 보여 줘야 합니다. 하수관을 뚫으면서 나온 뿌리 사진, 담장 균열 부위가 뿌리가 지나가는 곳과 일치한다는 사진, 수리 업체의 소견서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낙엽과 열매로 빗물받이가 막혀 생긴 누수 피해가 있다면 그 사진과 수리비 영수증도 함께 모아 두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상담에서는 피해 항목별로 사진과 영수증을 짝지어 정리합니다. 관련 내용은 부동산변호사 금정구 산 집의 수도관이 이웃 땅 밑으로 지나간다며 옮기라고 한다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이웃과 대화로 풀 수 있다면
이웃 사이의 문제라 처음부터 법을 내세우면 관계가 크게 틀어질 수 있습니다. 가지치기 비용을 나눠 내자거나, 해마다 일정 시기에 가지를 정리하자는 식으로 제안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합의가 되면 그 내용을 간단한 합의서로 남겨 두세요. 부동산변호사는 합의서에 가지치기 시기와 비용 분담을 구체적으로 적도록 권합니다. 다만 이미 여러 번 거절당했다면 서면 요청과 법적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경계가 애매하다면
나무가 정확히 어느 땅에 있는지, 담장이 실제 경계와 일치하는지 애매하다면 지적측량으로 경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담장이 경계보다 안쪽에 세워져 있다면 담장 바깥의 나무가 사실은 우리 땅에 있을 수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경계가 확정되어야 어디까지 자를 수 있는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가 분명해집니다. 부동산변호사 상담에서는 측량 신청 절차와 비용도 함께 안내합니다.
나무가 쓰러질 위험이 있다면
오래된 큰 나무가 기울어 있거나 태풍에 쓰러질 위험이 있다면 가지나 뿌리 문제보다 더 급한 상황입니다. 나무가 쓰러져 집이나 사람을 다치게 하면 큰 피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런 위험이 있다면 나무 주인에게 위험을 알리고 조치를 요구한 기록을 남겨 두세요. 그래도 조치하지 않는다면 관할 구청에 안전 점검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동산변호사 상담에서는 위험 상황에서 먼저 할 일의 순서를 정리해 드립니다.
보호수나 공공 수목이라면
문제의 나무가 지자체가 지정한 보호수이거나 도로변의 가로수처럼 공공 수목이라면 마음대로 자를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관리하는 지자체에 가지치기나 뿌리 정리를 요청해야 하고, 피해가 생겼다면 지자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나무가 누구의 관리 아래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변호사는 관할 부서와 요청 방법도 함께 안내합니다.
사하구 단독주택 주인의 사례
옆집 은행나무 가지와 뿌리 때문에 담장이 갈라지고 하수관이 막힌 사하구의 한 주택 주인은 부산부동산변호사와 상담했습니다. 주인은 내용증명으로 경계를 넘어온 가지의 제거를 요청하고 기한 안에 응하지 않으면 직접 자르겠다고 알렸습니다. 기한이 지나도록 응답이 없자 전문 업체를 불러 경계를 넘어온 가지와 뿌리만 잘라 내고, 작업 전후 사진을 남겼습니다. 이어 하수관 수리 업체의 소견서와 담장 균열 사진을 근거로 수리비를 청구했고, 옆집은 조정에서 수리비 일부와 앞으로의 가지치기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세부 사정을 바꿔 쓴 이야기입니다. 관련 내용은 부동산변호사 북구 이웃 세대가 복도와 계단을 창고처럼 쓰고 있다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넘어온 가지를 바로 잘라도 되나요?
A. 먼저 나무 주인에게 제거를 청구하고, 응하지 않을 때 직접 자를 수 있습니다.
Q. 뿌리는요?
A. 경계를 넘어온 뿌리는 직접 제거할 수 있지만, 나무가 죽을 정도로 자르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 담장과 하수관 수리비를 받을 수 있나요?
A. 나무 관리 소홀로 생긴 피해라면 나무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경계가 애매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지적측량으로 경계를 확인한 뒤 자를 범위와 책임을 정해야 합니다.
Q. 부산부동산변호사 상담 때 무엇을 가져가나요?
A. 나무와 피해 사진, 수리 견적서와 소견서, 이웃과 나눈 대화 기록, 토지 등기부를 챙겨 오세요.
마무리하며
이웃집 나무의 가지는 먼저 제거를 청구한 뒤 직접 자를 수 있고, 뿌리는 경계를 넘어온 부분을 직접 제거할 수 있습니다. 요청 기록과 피해 자료를 남기고, 망가진 시설은 나무 주인에게 배상을 청구하세요. 집마다 사정이 다르니 이런 피해로 고민한다면 부산부동산변호사와 요청서부터 함께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