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이버범죄 변호사 법률정보 —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 부산분사무소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사건은 증거가 빨리 사라진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게시물이 삭제되면 입증이 어려워지므로, 화면 전체와 주소가 함께 보이도록 갈무리해 두고 작성 시각을 남겨야 합니다. 상대를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고소는 가능하며,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조회해 신원을 확인합니다.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에는 계정 사용 경위와 접속 기록을 정리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사실을 적었더라도 처벌될 수 있고,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유형은 합의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절차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