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나 동료, 이웃처럼 아는 사이에서 다툼 끝에 손이 나가 폭행으로 신고되었는데, 시간이 지나 감정이 가라앉은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써 주겠다고 하면 한숨을 돌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 서류를 언제, 어떤 내용으로 받아 어디에 내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고, 다친 정도에 따라서는 처벌불원서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는 사이일수록 말로만 정리하고 넘어갔다가 나중에 다시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산폭행전문변호사 상담에서는 지금 사건의 혐의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하고 처벌불원서를 받는 순서를 정리합니다. 아는 사이의 폭행 사건에서 상대가 처벌불원서를 써 주겠다고 할 때 살펴볼 점을 정리했습니다.
혐의에 따라 달라지는 효과
| 혐의 | 처벌불원서의 효과 | 유의할 점 |
| 단순 폭행 |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날 수 있음 | 제출 시기 확인 |
| 상해 | 처벌 여부를 정할 때 참고되는 사정 | 처벌불원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음 |
| 물건을 들고 한 폭행 등 | 참고되는 사정 | 더 무겁게 다루어질 수 있음 |
먼저 지금 사건이 어떤 혐의로 진행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산폭행전문변호사는 진단서 내용과 다툼의 경위를 보고 혐의가 바뀔 여지도 함께 살핍니다.
처벌불원서를 받을 때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
처벌불원서는 상대방이 스스로 원해서 써야 합니다. 아는 사이라고 여러 번 부탁하거나 주변 사람을 통해 설득하면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내용과 서명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 사건 날짜와 내용, 작성 날짜, 서명이 분명히 들어가야 합니다. 신분증 사본을 함께 붙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출할 곳
경찰 단계라면 담당 수사관에게, 검찰로 넘어갔다면 검찰에 냅니다. 언제 어디에 내야 하는지 확인한 뒤 제출합니다.
치료비와 합의는 따로 정리하세요
상대방이 처벌불원서를 써 주겠다고 했다고 해서 치료비나 다른 손해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치료비를 따로 청구받는 일이 없도록 합의서를 함께 써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에는 지급할 금액과 방법,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 이후 추가로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습니다. 부산폭행전문변호사와 함께 문구를 정리하면 아는 사이라서 생길 수 있는 애매한 부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폭행전문변호사 연제구 택시 기사와 다투다 손이 나갔다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쌍방으로 신고된 경우
서로 손이 오가 둘 다 신고되었다면 서로 처벌불원서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한쪽만 서류를 내면 균형이 맞지 않으므로 같은 날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친 정도가 서로 크게 다르다면 치료비 정산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이해를 돕는 예시
다음은 실제 사건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 지어낸 예시입니다. 부산 영도구의 한 자영업자는 오랜 친구와 술자리에서 말다툼 끝에 친구를 밀쳐 넘어뜨려 신고되었습니다. 며칠 뒤 친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자, 그는 부산폭행전문변호사와 상담해 혐의가 단순 폭행인지부터 확인하고, 치료비 지급과 처벌불원 뜻을 담은 합의서를 함께 작성했습니다. 서류는 친구가 직접 서명했고, 담당 수사관에게 바로 제출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말로 끝내지 않고 서류로 정리한 점이 중요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폭행전문변호사 층간소음 다툼 끝에 이웃을 밀쳤다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마음을 바꾼다면
아는 사이일수록 처음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주변 사람의 말을 듣거나 치료가 길어지면서 마음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면 너무 늦지 않게 서면으로 받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서류를 미루며 다른 조건을 붙인다면 그 요구가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하고, 무리한 요구라면 응할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서류를 받기 위해 조급하게 움직이면 오히려 압박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관계를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는 사이의 폭행은 사건이 끝난 뒤에도 관계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서로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직접 다투기보다 차분한 대화나 대리인을 통한 조율이 도움이 됩니다. 부산폭행변호사를 찾는 분들 가운데에도 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 사건을 정리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내용은 폭행전문변호사 금정구 가정보호사건으로 넘어가면 달라지는 것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처벌불원서만 내면 사건이 끝나나요?
A. 혐의에 따라 달라 끝나는 경우도, 참고 사정에 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말로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A. 서면으로 남겨 제출해야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치료비도 꼭 정해야 하나요?
A. 나중의 다툼을 막으려면 부산폭행전문변호사와 합의서를 함께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아는 사이에 생긴 폭행 사건에서 상대가 처벌불원서를 써 주겠다고 한다면 먼저 혐의가 단순 폭행인지 상해인지 확인하고, 상대방이 자유롭게 서명한 서면으로 받아 맞는 곳에 제때 내며, 치료비와 추가 청구 문제는 합의서로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와 피해 정도에 따라 결과는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처벌불원서를 어떻게 받아야 할지 고민이시라면 부산폭행전문변호사와 사건 내용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