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이나 직장 동료와 해외여행을 갔다가 숙소에서 일행 사이에 성범죄 문제가 생겼다면, 귀국한 뒤 한국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궁금해집니다. 한국 사람이 외국에서 저지른 범죄도 한국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어, 장소가 외국이었다는 사정만으로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이런 상담이 오면 가해로 지목된 쪽이든 피해를 입은 쪽이든 증거가 외국에 있다는 점을 가장 먼저 걱정합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와 질문 순서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외국에서 일어난 일도 한국에서 수사하나요?
한국 국민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면 한국 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귀국 뒤 한국 경찰에 고소하면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다만 외국에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함께 설명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혐의가 이 법의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면 국내 사건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적용되는 법
한국인 사이의 사건이라면 한국 법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현지 신고 여부
현지 경찰에 신고했는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지에서 받은 신고 접수증이나 경찰 서류가 있다면 번역본과 함께 보관해 두세요.
증거는 어떻게 모으나요?
숙소 CCTV나 현지 병원 기록처럼 외국에 있는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구하기 어렵습니다. 여행 중 주고받은 메시지, 사진, 숙소 예약 기록, 항공권, 일행의 진술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자료부터 정리합니다. 관련 내용은 성범죄전문변호사 해운대구 경찰 조사 진술 대응 요령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 자료 | 위치 | 확보 방법 |
| 메시지·사진 | 휴대폰 | 지우지 말고 백업 |
| 숙소 기록 | 예약 사이트 | 예약 내역 저장 |
| 현지 진료 기록 | 현지 병원 | 귀국 전 사본 요청 |
| 일행 진술 | 국내 | 기억이 흐려지기 전 기록 |
현지에서만 구할 수 있는 자료는 귀국 전에 챙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피해자라면 언제 신고해야 하나요?
현지에서 바로 신고할지, 귀국 뒤 한국에서 고소할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현지 신고는 증거를 바로 확보할 수 있지만 언어와 절차의 부담이 큽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를 찾는 피해자들께는 귀국을 결정했다면 현지 진료 기록 사본만큼은 꼭 받아 오라고 말씀드립니다. 관련 내용은 성범죄전문변호사 남구 피해자가 고소 전에 정리할 증거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현지 진료
가능하면 현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기록을 챙깁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귀국 직후 국내 병원에서도 바로 진료를 받아 기록을 이어 두라고 권합니다.
귀국 뒤 고소
국내 경찰에 고소하며 여행 중 자료를 함께 냅니다.
가해로 지목되었다면요?
일행 사이의 사건이라 기억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여행 일정과 숙소 배치, 그날의 술자리 상황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일행에게 말을 맞추자고 연락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조사 전에 기억과 자료를 맞춰 봅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일정 정리
날짜별 동선과 숙소 배치를 정리합니다.
연락 자제
일행이나 상대방에게 사건 이야기로 연락하지 않습니다.
다시 출국할 일이 있다면
수사 중에는 출국이 제한될 수 있어, 해외 출장이나 여행 계획이 있다면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안내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꾸민 가상의 예시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직장인 몇 명이 동남아로 단체 여행을 갔다가, 마지막 날 숙소에서 술자리 뒤 한 동료가 다른 동료에게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피해를 주장한 동료는 귀국 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해 여행 중 메시지와 숙소 예약 기록을 정리하고 고소를 준비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외국에서 일어난 사건의 증거를 국내에서 어떻게 보완할지가 판단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관련 내용은 성범죄전문변호사 해운대구 성범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를 받을 수 있을까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받는 질문
Q. 현지에서 신고하지 않았으면 한국에서도 못 하나요?
A. 귀국 뒤 한국에서 고소할 수 있습니다.
Q. 외국인과의 사건도 마찬가지인가요?
A. 상대방 국적과 장소에 따라 적용되는 법과 절차가 달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 현지 CCTV는 어떻게 구하나요?
A.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와 대신할 자료를 함께 찾는 것이 좋습니다.
Q. 회사 단체 여행이었다면 회사도 관여하나요?
A. 회사 절차와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어,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와 순서를 정하시길 권합니다.
해외여행 중 일행 사이에 생긴 성범죄도 한국에서 수사받을 수 있으므로, 외국에 있는 증거는 귀국 전에 챙기고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메시지와 기록을 빠짐없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소, 현지 신고 여부, 남아 있는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행 중 일로 고민하신다면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와 여행 기록부터 함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