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하구의 오피스텔 신축 현장에 골조 공사 하도급으로 들어가면서, 원청과 협의해 타워크레인을 우리 회사 이름으로 임차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열 달이면 크레인을 철거할 수 있었는데, 원청의 설계 변경과 자재 공급 지연으로 공사가 늘어지면서 크레인을 넉 달 더 세워 둬야 했습니다. 늘어난 임대료를 청구하자 원청은 크레인 임대료는 처음 계약한 공사비에 다 들어 있다며 한 푼도 더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부산건설소송변호사로 현장 분쟁을 보다 보면 장비 임대료는 공사 기간이 늘어날 때 가장 먼저 다툼이 되는 항목입니다. 타워크레인처럼 하루 단위로 비용이 쌓이는 장비는 몇 달만 늘어나도 금액이 커집니다. 누구 사정으로 기간이 늘었는지, 계약서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계약서에서 먼저 볼 조항
| 조항 | 확인할 내용 |
| 공사 범위와 단가 | 크레인 임대료가 단가 안에 포함되었는지, 별도 항목인지 |
| 공사 기간 | 크레인 사용 기간이 공사 기간에 묶여 있는지 |
| 공기 연장 조항 | 원청 사유로 기간이 늘면 비용을 어떻게 조정하는지 |
| 설계 변경 조항 | 설계 변경 시 공사비 조정 방법 |
| 장비 사용 조항 | 크레인을 원청이나 다른 공종이 함께 썼는지 |
크레인 임대료가 단가 안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금액은 원래 계획한 공사 기간을 전제로 정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원청의 사정으로 기간이 늘었다면, 늘어난 기간만큼의 임대료는 계약 당시 예상한 범위를 벗어난 추가 비용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부산건설소송변호사 상담에서는 계약서의 공기 연장 조항과 설계 변경 조항부터 나란히 놓고 봅니다.
기간이 늘어난 원인을 증명하기
추가 임대료를 받으려면 공사 기간이 원청 쪽 사정으로 늘어났다는 점을 보여 줘야 합니다. 설계 변경 지시서, 자재 공급 지연을 알린 공문, 공정 회의록, 작업일보가 핵심 자료입니다. 어느 날부터 어느 날까지 어떤 이유로 작업이 멈췄는지를 날짜별로 정리하면 늘어난 기간이 누구 탓인지 분명해집니다.
반대로 우리 회사의 인력 부족이나 작업 지연이 섞여 있다면 그 기간은 빼고 계산해야 합니다. 원청은 대개 하도급 업체의 지연을 들어 반박하므로, 우리 쪽 사정으로 늦어진 기간이 있었다면 솔직하게 나눠 두는 편이 오히려 설득력을 높입니다. 부산건설소송변호사는 이렇게 원인별로 나눈 공정표를 소송의 뼈대로 씁니다. 관련 내용은 건설소송변호사 공사 지연 지체상금 청구하는 방법은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크레인을 원청도 함께 썼다면
타워크레인은 현장 전체가 함께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회사 이름으로 임차했더라도 원청이나 다른 공종 업체가 자재를 올리는 데 크레인을 썼다면, 그 사용분에 해당하는 비용도 청구할 근거가 생깁니다. 크레인 운전원의 작업 일지에 누가 언제 어떤 자재를 올렸는지가 남아 있다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크레인을 언제 몇 시간 썼는지 적은 운전 일지는 임대 회사 청구서와 맞춰 보면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원청 직원이 크레인 사용을 요청한 문자나 무전 기록도 함께 모아 두세요. 부산건설소송변호사는 이 기록을 바탕으로 원청 사용 시간을 따로 계산해 청구서에 붙입니다. 관련 내용은 건설소송변호사 사상구 공사 중 이웃 건물에 금이 갔다는 민원을 시공사가 받았다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이 정한 보호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거나 감액하는 것을 금지하고, 설계 변경 등으로 비용이 늘어나면 하도급 대금을 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원청이 발주자에게서 공기 연장에 따른 비용을 받았다면, 그 내용과 비율에 맞춰 하도급 대금도 늘려 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청이 발주자와 공사비를 조정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설소송변호사 상담에서는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서를 먼저 보내 두도록 권하기도 합니다.
원청이 발주자에게 받은 돈 확인하기
원청이 발주자와 공기 연장이나 설계 변경에 따른 변경 계약을 맺었다면, 그 계약서에 장비비 증가분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원청은 그 돈을 받고도 하도급 업체에는 넘기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도급법에 따라 원청에 발주자와의 공사비 조정 내역을 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소송에서는 법원을 통해 변경 계약서를 받아 볼 수도 있습니다. 건설소송변호사 상담에서 원청의 변경 계약 여부를 꼭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분쟁을 푸는 순서
1. 늘어난 기간과 임대료를 원인별로 정리한 청구서 보내기
2. 원청이 응하지 않으면 하도급분쟁조정 신청하기
3. 원청의 부당한 대금 결정이나 감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
4. 조정이 안 되면 추가 공사대금 청구 소송 제기하기
조정은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들어 먼저 시도해 볼 만합니다. 조정 과정에서 원청이 발주자와 맺은 변경 계약 내용이 드러나면 협상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소송으로 가더라도 조정 단계에서 정리한 자료를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건설소송변호사와 조정 신청서를 쓸 때는 늘어난 기간별 임대료 계산표를 반드시 붙입니다.
크레인 임대 회사와의 관계도 챙겨야
원청과 다투는 동안에도 크레인 임대 회사에는 임대료를 내야 합니다. 임대료를 밀리면 임대 회사가 크레인을 철수하거나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청과의 분쟁 때문에 지급이 어렵다면 임대 회사와 미리 지급 일정을 협의해 두세요. 건설소송변호사는 원청 상대 청구와 임대 회사 지급 일정을 함께 정리해 자금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돕습니다.
사하구 골조 업체의 사례
사하구 오피스텔 현장의 골조 하도급 업체는 원청의 설계 변경과 자재 지연으로 타워크레인을 넉 달 더 쓰게 되자 부산건설소송변호사와 상담했습니다. 작업일보와 공정 회의록을 정리해 보니 늘어난 넉 달 가운데 석 달 남짓이 설계 변경 지시와 자재 공급 지연 때문이었고, 크레인 운전 일지에는 그 기간 원청 자재를 올린 기록도 여러 차례 남아 있었습니다. 업체는 원인별 공정표와 함께 하도급분쟁조정을 신청했고, 조정 과정에서 원청이 발주자와 공기 연장 변경 계약을 맺으며 장비비를 반영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원청은 석 달분 임대료와 원청 사용분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내용을 바꿔 구성한 사례입니다. 관련 내용은 건설소송변호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가압류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크레인 임대료가 공사비에 포함돼 있으면 추가 청구가 안 되나요?
A. 원래 공사 기간을 전제로 한 금액이므로, 원청 사정으로 늘어난 기간분은 추가로 다툴 수 있습니다.
Q. 기간이 늘어난 데 우리 잘못도 섞여 있다면요?
A. 우리 사정으로 늦어진 기간은 빼고, 원청 사정으로 늘어난 기간만 나눠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원청이 발주자에게서 돈을 받았는지 어떻게 아나요?
A. 하도급법에 따라 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송에서는 법원을 통해 받아 볼 수 있습니다.
Q. 원청이 크레인을 같이 썼다면요?
A. 운전 일지와 사용 요청 기록이 있다면 원청 사용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부산건설소송변호사 상담 때 무엇을 가져가나요?
A. 하도급 계약서, 크레인 임대 계약서, 작업일보, 공정 회의록, 원청과 주고받은 공문을 챙겨 오세요.
정리
타워크레인 임대료 다툼은 늘어난 기간이 누구 사정 때문인지와 계약서의 조정 조항이 무엇인지로 결론이 납니다. 원인별 공정표를 만들고, 원청이 발주자와 공사비를 조정했는지 확인하세요. 현장마다 계약 구조가 다르니 장비비 정산이 막혔다면 부산건설소송변호사와 자료부터 함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