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약 오류 의료사고 — 잘못된 약이 목숨을 위협합니다
투약 오류(medication error)는 의료사고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의사의 처방 오류, 간호사의 투약 오류, 약사의 조제 오류, 약국의 조제 실수 등 다양한 단계에서 발생하며 환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줍니다.
투약 오류 유형
- 용량 오류: 성인 용량을 소아에게 투여, 체중 미고려 과다 투여
- 약물 혼동: 약품명이 유사한 약물을 혼동하여 투여 (예: 인슐린 혼동, 항응고제 혼동)
- 알레르기 미확인: 환자의 약물 알레르기를 확인하지 않고 해당 약물 투여 → 아나필락시스 발생
- 투여 경로 오류: 경구약을 정맥 주사로 투여하는 등 투여 경로 혼동
- 금기 약물 투여: 해당 환자에게 금기된 약물(예: 임산부에게 기형 유발 약물) 처방
- 약물 상호작용 미확인: 함께 복용 시 위험한 약물을 동시에 처방
투약 오류 책임 소재
의사의 처방 과실
의사는 처방 전 환자의 알레르기, 기저질환, 복용 중인 약물을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지 않고 부적절한 약물을 처방한 경우 과실 책임이 있습니다.
간호사의 투약 과실
간호사는 투약 전 5R(Right Patient·Right Drug·Right Dose·Right Route·Right Time)을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환자 확인 없이 투약하거나 용량을 잘못 계산한 경우 과실입니다.
약사의 조제 과실
약사는 처방전을 정확히 조제할 의무가 있으며, 약물 알레르기 이력이 있는 경우 조제 전 확인·경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 병원과 약국이 공동으로 과실이 있는 경우 공동불법행위로 연대 책임을 집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책임 관계를 정리합니다.
아나필락시스(심한 알레르기 반응) 사고
항생제·조영제·마취제 등 투여 후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한 경우, 투여 전 알레르기 확인 의무 위반과 아나필락시스 발생 후 에피네프린 투여 지연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치사율이 높아 사망·뇌손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배상액도 고액입니다.
투약 사고 소송에서 필요한 증거
- 처방전 (의사 처방 내용·날짜·서명)
- 투약 기록지 (투약 시간·투약자·환자 확인 기록)
- 알레르기 사전 고지 기록 (환자가 알레르기를 고지한 경우 차트 기재)
- 약국 조제 기록
- 피해 발생 후 응급처치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