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회사 핑계 댄 공사대금 미지급, 지불각서로 4,100만 원 전액 회수

못 받은 공사대금, 끝까지 추적하여 받아내는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입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공사를 다 마쳤음에도 대금을 주지 않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원청에서 돈이 안 들어왔다, 다른 업체가 책임지기로 했다, 공사비 깎기로 하지 않았냐 등등 특히 하도급 업체 입장에서는 돈 줄 테니 각서 써줄게라는 말만 믿고 기다리다가 뒤통수를 맞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작성된 지불각서 하나만 있다면, 상대방의 어떤 변명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금일은 본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가, 4천만 원이 넘는 전기공사 대금을 받지 못해 애태우던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의 감액 주장과 제3자 책임 전가 핑계를 지불각서의 효력으로 완벽히 깨뜨리고 전액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공사 끝내고 각서까지 받았는데 돈은 어디에? 본 법무법인의 의뢰인 M사(원고)는 전기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의뢰인은 2023년 6월경, 피고 K씨로부터 여러 공사 현장의 전기공사를 하도급받았습니다. [사건의 발단] 공사 내용: 오피스텔, 공장 등 총 6곳의 현장 전기공사 (총 공사대금 약 1억 4,600만 원) 공사 완료: 의뢰인은 약속된 공사를 성실히 완료했고, 그중 약 1억 500만 원은 지급받았습니다. 미지급 잔금: 하지만 나머지 41,053,800원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피고 K씨는 차일피일 미루다가 2024년 1월, 의뢰인에게 2월 말까지 전액 갚겠다. 내 땅을 팔아서라도 주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써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각서를 믿고 기다렸지만,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입금은커녕 또다시 핑계만 늘어놓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에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2. 피고의 억지 주장과 진심파트너스의 팩트 체크 소송이 시작되자 피고는 예상대로 두 가지 핑계를 대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진심파트너스는 의뢰인이 받아둔 지불각서를 무기로 피고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했습니다. 쟁점 ①: 공사비를 700만 원 깎기로 합의했다? 피고는 원래 공사비에서 700만 원을 깎기로 구두 합의했다며 청구 금액을 줄이려 했습니다. 전형적인 딴지 걸기 수법입니다. [진심파트너스의 반박] 저희는 피고가 직접 작성한 지불각서와 정산서를 증거로 들이밀었습니다. 피고는 2024년 1월에 직접 도장을 찍은 정산서에서 총 공사대금이 1억 4,600만 원이고 미지급금이 4,100만 원임을 스스로 인정했다. 깎기로 했다면 왜 그때 말하지 않고 전액을 인정하는 각서를 썼는가? 피고는 이에 대해 아무런 증거도 대지 못했습니다. 쟁점 ②: 그중 1,500만 원은 다른 회사(S사)가 줄 돈이다? 피고는 미지급금 중 일부(약 1,500만 원)는 S사가 주기로 한 돈이라며, 자기는 책임이 없다고 발뺌했습니다. 지불각서에 (S사에서 지급 시 책임진다)라고 적은 문구를 교묘하게 이용하려 한 것입니다. [진심파트너스의 반박] 저희는 지불각서의 문구와 전체적인 맥락을 법리적으로 해석했습니다. 각서에는 상기 금액을 2월 29일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피고 본인 소유의 땅을 팔아서라도 갚겠다고 적혀 있다. 이는 S사가 안 주더라도 피고 본인이 최종적으로 책임지겠다는 연대보증 내지 중첩적 채무인수의 의사를 밝힌 것이다. 3. 법원의 판결: 피고의 핑계는 이유 없다. 4,100만 원 전액 지급하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피고의 주장을 단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판결의 요지] 감액 주장 배척: 피고가 스스로 작성한 정산서와 지불각서에 미지급금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700만 원 감액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제3자 책임 전가 배척: 지불각서의 내용상, 설령 S사가 지급하지 않더라도 피고 자신이 갚겠다는 취지로 봄이 타당하다. 지급 명령: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41,053,800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 [최종 결과] 원금: 41,053,800원 이자: 소송 촉진법상 연 12% (2024. 3. 1.부터) 소송비용: 전액 피고 부담 이로써 의뢰인은 피고의 끈질긴 책임 회피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 전액을 확실하게 회수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했습니다. 4.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의 조언: 각서 한 장의 힘 이번 승소의 일등공신은 단연 지불각서였습니다. 만약 이 각서가 없었다면, 피고의 깎아주기로 했다, 남이 줄 돈이다라는 주장에 휘말려 소송이 길어지고 복잡해졌을 것입니다. 공사대금이나 물품대금을 못 받고 계신가요? 상대방이 나중에 줄게라고 한다면, 반드시 구체적인 금액과 날짜, 그리고 지급 의무를 명확히 적은 지불각서나 확약서를 받아두십시오. 그리고 상대방이 약속을 어긴다면,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그 각서를 들고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를 찾아오십시오. 그 종이 한 장을 가장 강력한 법적 무기로 바꾸어,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되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