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 원대 부동산 전세사기 혐의, 동종 전과에도 집행유예 선처 이끌어낸 전략

최근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면서 법원은 부동산 관련 사기 범죄에 대해 매우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같은 종류의 범죄 경력)가 있다면 실형 선고 가능성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천만 원의 피해 금액과 다수의 동종 전과라는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치밀한 양형 변론과 피해 회복 노력을 통해 의뢰인의 구속을 막아낸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 부산지점 이은수 변호사의 실제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STEP 1. 사건의 경위 및 의뢰 배경 회사의 자금난을 막으려다 전세사기 공범이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부산 지역에서 부동산 컨설팅 업체의 대표로 일하며, 한 오피스텔 시행사의 분양대행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분양 실적이 저조해지고 시행사가 심각한 자금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A씨는 시행사 대표인 공범 B씨와 함께 자금 마련을 위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 명의를 빌려 미분양된 오피스텔 호실을 분양받은 것처럼 꾸민 뒤,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하여 보증금을 받아 회사 운영 자금으로 쓰기로 한 것입니다. [법적 위기 상황] 문제는 해당 오피스텔이 이미 신탁회사에 담보로 잡혀있거나 공매가 진행될 예정이었다는 점입니다. 의뢰인 A씨는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주면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1순위 권리자로 만들어주겠다고 속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결국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상황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죄질 불량: 피해자들에게 권리관계를 속여 보증금을 가로챈 전형적인 전세사기 유형으로 분류되어 엄벌이 예상되었습니다. 동종 전과: 의뢰인은 과거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어, 재판부에서 상습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 규모: 피해 금액이 합계 수천만 원에 달해 실형 선고가 유력했습니다. 구속되어 감옥에 갈 위기에 처한 의뢰인 A씨는,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이은수 변호사를 찾아와 간곡히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STEP 2. 전략적 진단 및 이은수 변호사의 대응 이 사건의 핵심은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보다는, 의뢰인의 가담 경위를 참작받고 피해 회복에 집중하여 재판부의 선처(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은수 변호사는 냉철한 상황 분석을 통해 3단계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진단 1: [범행 동기 재구성] 개인적 착복이 아닌 회사 회생 목적 강조 검찰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작정하고 피해자들의 돈을 노린 파렴치한 사기범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이에 이은수 변호사는 범행의 동기를 세밀하게 재구성하여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 사실관계 분석: 의뢰인이 보증금을 받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이 아니라, 자금난에 빠진 시행사의 운영 자금으로 우선 사용하려 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 변론 전략: 비록 기망 행위가 있었음은 인정하나, 이는 회사를 살려보려는 급박한 상황에서 발생한 미필적 고의에 가까운 판단 착오였음을 강조했습니다. 즉, 악의적으로 피해자를 해하려던 계획범죄와는 결이 다름을 주장하여 죄질에 대한 비난 가능성을 낮추는 데 주력했습니다. 진단 2: [양형 방어] 동종 전과의 시간적 간격 법리적 소명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동종 전과 문제에 대해 이은수 변호사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 판결문 근거: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 핵심 논리: 의뢰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2009년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 변론 효과: 의뢰인이 지난 10년 이상 성실하게 살아왔으며, 이번 사건은 오랜 기간 범죄와 단절된 삶을 살던 중 발생한 우발적 일탈임을 호소했습니다. 이를 통해 재판부가 의뢰인을 상습 사기꾼이 아닌 갱생의 의지가 있는 사람으로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진단 3: [결정적 한 방] 피해자 전원 합의 및 피해 회복 사기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피해 회복입니다. 이은수 변호사는 법률적 조력을 넘어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 조치 내용: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고, 현실적인 변제 계획을 제시하며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 결과: 그 결과,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이는 재판부에 제출된 양형 자료 중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실질적인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구속의 필요성이 없음을 역설했습니다. STEP 3. 법원의 판단 및 결론 부산지방법원 재판부는 이은수 변호사의 헌신적인 변론과 제출된 양형 자료를 모두 검토한 뒤,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사회 내에서의 갱생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며 이은수 변호사의 주장을 인용했습니다. [판결 요지] • 피고인(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에게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기는 하나, 2009년 이후에는 전혀 처벌받은 적이 없다. •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다. •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결론 및 의뢰인 실익]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엄벌 기조와 동종 전과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의뢰인 A씨는 이은수 변호사의 조력 덕분에 차가운 감옥행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구속 방어 성공: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직업 유지: 구속을 면함으로써 하던 일을 계속하며 경제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해 회복: 변호사의 중재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민사 분쟁의 불씨까지 껐습니다. 이 사건은 불리한 정황이 명백하더라도, 변호사가 어떻게 사건을 재구성하고 양형 사유를 발굴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 부산지점 이은수 변호사의 노련한 전략과 끈질긴 노력이 만들어낸 최선의 결과입니다. [법무법인 진심 파트너스 부산지점] 부산 지역의 부동산 사기, 전세 사기 등 복잡한 형사 사건, 결과로 증명하는 이은수 변호사가 함께합니다.